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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교육공화당" 으로의 길 (Mein Weg zur Bildungsrepublikpartei in Korea)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nkaip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111.245) 댓글 29건 조회 1,605회 작성일 21-11-14 04:35

본문

나의 "교육공화당" 으로의 길 (Mein Weg zur Bildungsrepublikpartei in Korea)

  나의 지난 글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저는 1990년 10월 독일 쾰른에 갔습니다. 서울대 대학원을 마치고 헤겔 철학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 때 저는 당시 쾰른한인교회 라는 교포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후 이 교회는 중앙교회,  Zollstock에 있던 감리교회와 통합이 되어서 한인연합교회가 된 것으로 압니다. 거기서 교포 2세들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독일 교육의 실상을 알고 경천동지 하는 놀라움을 맛보았습니다.

 가히 독일은 교육의 천국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는 고3때 성적이 안 나와 거의 정신병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벌써 45년 전인데도 성적 지옥, 입시지옥은 처절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걸려 1년 동안  대구에 있던 모 신경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당시는 소위 지방 명문고가 있던 시절인데 (1975~1977) 저는 대구에 있던 경북고등학교에 유학을 갔습니다. 시험 마지막회였습니다.

그래서 원하던 서울대에 못들어가고 결국 당시 후기였던 한국 외국어 대학 영어과에 재수하여 입학을 했고 나중에 거기서 부전공으로 철학을 했고 서울대 대학원 철학과에 붙어서 석사는 서울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학생들 특히 내가 잘 알고 지내던 교포 2세들의 고등학교 - 김나지움- 생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입시학원이나 재수니 하는 것도 없고 토 일요일은 고 3도 노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또 어떤 여학생 - 이 율리아 - 는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여 아무도 안 시켜도 책을 껴 안고 잔다고 했습니다. 저의 눈에서 눈 꺼풀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때 제가 쾰른 지역 청소년들을 신앙교육 세미나 등을 조직했는데 - 교회 연합으로 - 그 때 제게 배운 애들이 엄청나게 잘되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학벌주의, 강제 없는 자율적인 교육을 독일에서 받은 애들 - 비록 외국인들이었지만 - 그 중에는 조지인 이라고 독일 대중가요 2위까지 한 팝스타도 나왔고 임상균이라고, 그 애는 당시 학교 공부는 안하고 자전거를 3대나 부수어 멋대로 조립하는 등 괴짜였는데 , 이 애는 독일 교육의 덕택으로 비록 외국인 출신이지만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으나 나중에 디자인으로 방향을 돌려 유명한 디자이너에게 사사하고 결국 뉴욕으로 가서 자신의 남성복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그 밖에 각종 변호사, 기술자 등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나도 애들을 독일에서 나아서 키웠는데 한국 이라면 각종 취미 학원에 유료로 다닐 것인에  독일에서는 돈 없는 학생 가정이라고
각종 혜택 - 발레 학원, 피아노, 수영학원 등등등 - 에 공짜로 배우라는 통지를 받고 발레만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박사 과정까지 공짜 입니다.

또 쾰른에서 이정우씨라는 교민, 교인을 알았는데 이 분은 교육석사 Diplom-Paedagoge로서 당시 뮐하임에 있는 소년원 (Jugendheim 인지?)에서 수감된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이것도 저에게는 강한 문화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소년원은 거의 소년 감옥인데 비해서 독일의 그것은 호텔 급 시설에 한 교사가 대략 5 명 정도의 가정적, 학교적 문제가 있는 애들을 돌보는데 매끼 밥을 해먹이고 휴가때는 자기 차로 스페인까지 애들을 데려 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도 수시로 면회가 가능하고 애들을 일부로 거기 맡긴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감옥에 갈 나이가 안되어 할 수 없이 보내는  한국의 소년원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저는 입시지옥, 성적지옥의 학벌주의 한국 교육이 모든 교육의 전부인줄 알았는 데 이는 우물안 개구리 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독일에서  이런 이상적인 교육 천국을 보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를 한국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박사학위가 끝날 무렵 저는 하나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한국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고등학교 및 재수와 후기 대학, 교육적 열등감, 불면증 등 침도 받기 싫은 나라였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돌아가면 안되는 나라였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초중고 9년을 성적 지옥에서
시험 경쟁 온갖 사교육의 공포 등 한국의 교육적 환경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서도 "너 왜 한국에 들어가니? 다른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외국으로 나오는데" 등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인은 귀국하고 싶다는 희망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큰 딸도 한국에 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는 휘르트(Huerth)의 들판에 나가서 밤에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그 때 저의 생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짧막하게 "(니가) 고쳐라." 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국의 학벌주의 교육을 독일식의 자유주의, 평등주의, 국가 책임주의  교육으로 고쳐라 는 뜻으로 해석을 빨리 하고 짐을 싸서 귀국을 했습니다.

1999년 말 귀국 하자 말자 저는 시간강사를 하면서도 즉시 교육공화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당원 동지들도 모으고 강연 회의도 했도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정, 경제 문제로 쓰러졌고 와이프도 병으로 고생하여 저는 교육 개혁 정당 창당 및 집권의 꿈을 접고
교습소를 운영하는 등 15년을 보냈습니다.

 그런에 이도 코로나 사태로 작년 운영하던 교습소를 접고 각종 공장 노동 그리고 이제는 독일어 과외 등을 하고 또 철학 유튜브도 하면서 다시금 교육공화당의 창당을 위해서 일어 섰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다시 제가 정치로 나선 것은

 1. 그간 좌파 진보 문재인 정부가 이제 끝나고 - 이들은 헌법 파괴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2. 보수 정당 소속의 윤석열이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되었다.

  저는 윤석열이 이재명과 문재인을 잘 심판하리라고 봅니다.

  문제는윤석열한테 부동산 이나 지방 붕괴, 교육 붕괴, 노령화 인구 감소 , 청년 실업, 헬 조선 등의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교육 공화당의 정책과 저의 노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독일 교육이 세계 최고 (의 하나?)  입니다. 이는 미국의 교육자들도 인정하고 아주 부러워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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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돌듈셋님의 댓글의 댓글

돌듈셋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7.♡.197.202) 작성일

한국교육에 관한 고찰적인 견해는 참으로 설득력있는 기고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첨부되는 든금없는 예수, 문재앙 그리고 무속인 윤석열에 관한 언급이 주제로 삼으신 교육과 무슨 상관성이 있는지, 올린 내용에 찬사를 보내다가 웃음이 나옵니다. ㅎ ㅎ ㅎ ㅎ

  • 추천 2

henkaipan님의 댓글의 댓글

henkaip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111.245) 작성일

그건 이해가 됩니다. 종교 관련은 극히 주관적이라서 불신자들에게는 납득이 안될 것입니다.
윤석열 운운 은 보수의 길은 옳지만 그에게 어떤 현안 문제의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즉 민주주의 + 자본주의 입니다.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그리고 친북 친 중공은 극히 증오합니다. 문재인 역시 뼈속까지 공산주의라서 혐오합니다.

돌듈셋님의 댓글의 댓글

돌듈셋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178.151) 작성일

교육문제에 느닷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불신자.........라는 용어가 나오고..........,
교회 내부 자료라면 몰라도, 그냥 답변 하시는게 이치에 적합하지 않씁니다.

???????????????????????????????????????????????????????????????

독일에서 논문이나 집필을 해보시지 않은것 같씁니다. 쓴글을 분석해 보면 외국에서 공부를 한적이 없거나, 학교에서 강제퇴출 당한것 같씁니다.
 
ㅉ  ㅉ  ㅉ    ㅉㅉ  ㅉ  ㅉ    ㅉㅉ  ㅉ  ㅉ    ㅉㅉ  ㅉ  ㅉ    ㅉㅉ  ㅉ  ㅉ    ㅉㅉ  ㅉ  ㅉ    ㅉㅉ  ㅉ  ㅉ    ㅉ

  • 추천 1

henkaipan님의 댓글의 댓글

henkaip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111.245) 작성일

저의 저서 : 한국 교육비판 서문 입니다.

서론 : 소외된 교육 개념의 정립을 위하여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필자의 교육개혁 서적 『교육공화국 ‐ 공화주의 교육으로 미친 나라를 바로 세우자』에 나타난 한국의 교육 현실과 정책을 비판하는 개념들을 좀 더 새롭고 근원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교육공화국』과 비교해 볼 때, 각국의 교육제도 비교보다는 한국의 실증적인 교육현상 묘사와 분석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입시지옥과 학벌주의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폐해와 더불어 그것이 야기하는 사회적인, 도덕적인 타락과 마비현상을 추적하는데 지면을 상당히 할애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치인, 기업인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죄악성 그리고 각종 사회적 병폐를 많이 드러내었다.

그리고 근래 한국 사회가 보이는 병리현상, 예를 들면 지역간의 심한 차별과 불균형, 날뛰는 강남의 부동산, 청년실업 - 소위 88 세대 문제, 경제와 산업의 침체, 비정규직 확대 등의 문제도 필자는 궁극적으로 소외된 교육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우선 공화주의 개념부터 다시 시작하려 한다. 필자는 공화주의 교육을 소외된 교육과 서로 대립시킨다. 공화주의란 전체의 이념과 개인의 자유가 서로 보완되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교육의 공화주의란 교육 분야에 있어서 평등과 자유가 긴장을 이루면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교육의 공화주의 이념이 잘 구현된 나라로서 필자는 독일과 핀란드를 언급한다. 독일과 핀란드뿐만 아니라 북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공화주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소외된 교육은 타율적인 교육과 학습을 말한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몇몇 나라들에서만 현저하게 눈에 띄는 사건으로서 다른 말로 학벌주의, 사교육주의, 강제교육, 노예적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 돈은 많이 들지만 효과는 별로 없는 비싼 교육을 말한다. 그리고 소외된 교육은 사회를 더욱 분열시키고 기득권을 고착화시키는 독소적인 교육이다.

 

학벌주의ㆍ사교육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를 촉진한다. 왜냐하면 과도한 교육비와 사교육비에 대한 걱정으로 신혼부부들은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출산률은 세계 최하위이다. 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문제인 것이다. 이는 조만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다.

이런 만악의 근원이 된 한국의 교육, 즉 소외된 교육의 지층구조는 중국과 미국이다. 다시 말해서 소외된 교육의 역사적 문화적 근원은 미국식의 교육의 시장주의가 유교적인 숭문주의 혹은 입신양명 사상과 결합된 것이다. 미국의 시장주의 혹은 엘리트 교육(수월성 교육) 등은 그 자체로서 볼 때, 좋은 기능이 많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과 일본 등 유교적인 영향력이 큰 전통사회에서 퇴적되면서 전대미문의 참상을 초래한다 : 아이들을 공부로 질식시킨다.

 

위에서 열거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필자가 2003년 2학기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에서 미학 강의 시간에 교육개혁을 미학과 연결시키다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필자는 대학강의의 첫 시간에 항상 한국의 교육 모순과 극복을 강조한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미학(美學)과 교육 모순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길래 나는 즉시 “미(美)와 예술 역시 현재를 모방하고 표현하는 것이고 한국의 현재란 교육의 소외를 통해 규정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즉 소외된 교육은 필자가 현실을 보는 창문이다.

 

필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교육의 소외에서 찾았다. 그런데 소외 개념의 뿌리를 찾기 위하여 이 책은 맑스의 노동의 소외 개념을 분석한다.

물론 맑스 이전에 헤겔도 소외 개념을 사용하였지만 이는 주로 정신의 소외 개념을 말한다.

소외란 추상적으로 말해 사물의 본질과 현존의 불일치를 말한다. 이는 특히 인간 존재의 해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면 인간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소외된 인간은 자신의 본질과 현존의 불일치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헤겔의 정신의 소외 그리고 맑스의 노동의 소외보다 더욱 근원적인 소외는 인간의 죄 문제, 다시 말해 기독교 신학적인 소외, 곧 인간이 신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죄 때문에 인간이 신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근원적인 소외 현상이다.

이런 문제를 여기서 모두 다룰 수는 없고 필자는 주로 교육의 소외라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해 보려고 한다.

 

교육의 소외란 한국의 교육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는 자율적인 교육이 아니라 타율적인 교육을 말한다.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은 인간의 생명 그 자체이다. 인간 존재는 동물들과는 달리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한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이다. 그의 존재는 우주 전체, 세계 전체와 맞먹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흔히 영혼, 정신 혹은 의식, 주체 등의 말로 표현한다. 이런 것이 사라지면 아무리 동물적 생존의 조건이 양호해도 인간은 살아갈 목적과 의미를 잃어 버린다. 이런 존재 양식을 한마디로 자유라고 한다.

1775년 미국 독립 혁명 시기에 당시 미국의 독립 운동가 였던 페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절규를 하여 자유가 생명이나 평화보다 더 소중한 존재임을 밝혔다. 그 다음해에 미국은 독립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현재 한국 사회는 자유를 상실했다. 물론 겉으로는 민주화를 이루어 자유와 평등을 달성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회 도처에 자유보다는 굴종이, 그리고 양심보다는 치욕적인 삶이 강요되고 있음을 목격한다. 그리고 인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는 그 영혼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다. 공직자, 정치인 그리고 각종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부패와 탐욕이 악취를 뿜고 있다. 공법과 사회정의는 무시되고 비리와 부조리만 득실거린다. 경제는 침체되어 실업자는 늘어만 가고 신용 불량자와 가계부채, 농가 부채는 늘어만 간다.

 

한국사회는 박정희와 그를 잇는 군부세력의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와 자유를 쟁취했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독재시대보다 더 심화되었다. 민주화가 경제부흥을 가져오지 못하고 국민소득은 10년 내내 제자리 걸음을 하고 그런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었다.

1995년이래 한국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 이런 경제 침체의 원인은 복합적이나 그 중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너무 규제가 많다는 점이다. 가령 수도권에는 함부로 공장이나 기업을 세우지 못한다, 왜냐하면 국토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라는 법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수도권 과밀화의 주된 원인은 교육 때문이다, 즉 좋은 대학들이 수도권에 많이 있고 그러니 지방의 인재들이 자연히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린다. 이런 경우 전대학의 공영화, 평준화를 통한 인구 분산책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공화국 운동은 교육의 평등을 통한 국토와 국민의 균등적 발전 이외에는 모든 국가적 통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결국 노무현 정권 이래의 극심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은 IMF경제 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민적 지혜와 창의성의 부족으로 생긴다. 여기에는 결국 교육을 통한 인간의 창의력, 지성, 개성 그리고 도덕성의 연마가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일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40명에 달한다. 이는 거의 대부분이 신용불량과 부채 등의 경제문제 때문에 생긴다. 인간의 생명과 인격은 무시되고 작은 공포에서 자신과 타인을 죽이거나 괴롭힌다. 生活苦를 비관한 일가족 동반 자살 사건은 더 이상 화제거리가 아니다. 자살률이 세계최고에 달한다. 가족간의 유대와 사랑이 파괴되고 반인륜적인 행위가 극에 도달한다.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허우적거린다.

심지어 아버지가 자신의 간식, 즉 김밥을 몰래 먹었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한 청소년이 나타났다. 요즘은 정말 T.V. 뉴스 보기가 무섭다. 백주에 거리에서 부자집 여자를 노리며 명품을 몸에 지닌 여성들을 납치, 금품탈취 그리고 강간하는 강도들이 횡행한다. 아파트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에서 흉기로 치는 이런바 퍽치기가 유행한다.

 

필자는 이런 사회적 질병의 원인과 대책을 교육에서 찾고 있다. 사회 부조리는 복합적인 요인을 통해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인간의 합리적 노력으로, 예를 들면 제도 개선을 통해,치료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교육이다.

그리고 본문의 신문 인용부분은 모두 허가를 받았음을 미리 알린다. 가령 조선일보의 인용부분의 경우 필자가 그 신문사에 전화를 하니 “출처를 밝히고 인용하면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라고 담당자가 말을 했다. 아무튼 이 책을 쓰는데 필자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많이 이용했다. 조선일보, 특히 디지털 조선일보에 많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던 서울 시립대 인문과학 연구소에 감사를 표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민족에게 살길을!

 

2004년 5월 초안작성 2008년 11월 완성

맹구님의 댓글

맹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5.♡.245.193) 작성일

님의 교육적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 한국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적 실정에 대한 고찰에 대해 동감하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윤석열님 또한 대안이 의심스럽다는 것도 동감합니다.

503을 탄핵한 탄핵세력이 사실 한국의 기득권 정치인들이었고,
그 장단에 맞춰 칼춤을 추었던 윤석열 검사가 무슨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독일생활 20년을 지나가면서 느까는 바로는 님이 가진 독일 공교육에 대한 입장이 순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독일 교육도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 이해로는 현 한국사회를 손 볼 대안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유학하는 20-30대도 대깨들이 주류라 님의 말씀에 비웃기만 하지 아무도 경청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 추천 2

henkaipan님의 댓글의 댓글

henkaip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111.245) 작성일

20 - 30 대깨 이는 외국에서나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요즘 여기 한국에서는  2030 들 문재인 민주당 혹은 이재명 등 안 좋아합니다.

henkaipan님의 댓글의 댓글

henkaip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111.245) 작성일

그래도 독일은 여전히 교육 모범국입니다.
우선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교육 귀족과 평민들이 극명히 갈리는 양극화 사회입니다.
즉 사립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 그런 지역과 공립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 또 그들이 사는 지역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설마 님께서는 이런 교육 차별을 좋아하시지는 않겠지요.

그 다음 한국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들은 마음은 모두 교육 귀족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같으면 흑인 등은 아예 신분 상승을 보기하고 마약과 범죄에 빠져 학교 증도 탈락자 비율이 높습니다.
한국은 거의 모두가 (80%) 인문계, 대학 진학을 하는 세계 최고의 교육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대졸자들 거의 대다수 백수나 취준생이 되고 이른바 3포 세대,  헬 조선이 되지 벌써 한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귀하는 이런 조국 한국의 현실을 아시고 독일이나 외국의 교육 현실을 평가해야 합니다.

힘내잣님의 댓글

힘내잣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0.♡.236.162) 작성일

쓸데없는 소리보단, 대안을 제시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어떤부분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라던지....
독일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없을까요? 그냥 비판만 하는건 누구나 합니다.

  • 추천 2

henkaipan님의 댓글

henkaip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111.245) 작성일

대안 제시는 앞의 저의 포스팅에 이미 약간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저는 독일에서 하는 일학습 병진제도 dual system 를 도입합니다. 이게 뭔지 물론 아시죠?
그리고 교육의 복선제 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henkaipan님의 댓글의 댓글

henkaip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111.245) 작성일

18-05  청년 실업 - 교육 구조 개혁이 답이다
 : 독일식 복선제 학교제도와 일·학습병진제의 전면적인 도입을 위하여
교육평론 원고
안재오

 
제목 :  청년 실업 - 교육 구조 개혁이 답이다
 ― 독일식 복선제 학교제도와 일·학습병진제의 전면적인 도입을 위하여 ―


(1)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중소기업 문제



청년 실업이 요즘 큰 문제로 떠올랐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9.8%이고 체감실업률은 22.7%에 달한다고 한다.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3배나 된다. 다시 말해서 현재 한국 경제에서 전체 평균 실업률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단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다. 청년 실업이 사회의 이슈가 된 것은 대략 20년 전부터이니, 이는 즉 국제금융위기(IMF 위기)의 여파로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7년여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체 실업률에 비해 청년 실업률은 3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며 9.8%라는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청년 체감실업률은 무려 22.7%에 달한다. (데일리안 2018.3.15)


이런 최악의 청년실업 사태에 직면한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1인당 연평균 1035만원씩 4년간 한시 지원한다는 내용의 일자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 실업을 방치하면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인적자본 손실과 국가 성장능력 저하로 이어져 별도의 대응책이 없이는 재난수준의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 1인당 연평균 1035만원씩 4년간 한시 지원한다는 내용의 일자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현금 지원과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통해 매년 1000만원의 보너스를 주겠다는 것이다. 4조원 안팎의 일자리 추경도 편성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연간 9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목돈 마련 저축에 3년간 180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교통 불편 지역 취업자에겐 월 10만원 교통비도 준다.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되는 창업자금 1000만원을 1만명에게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세금 지원책이 망라됐다.


(조선일보  2018.03.16 )



사상 최대의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정권 들어서 청년실업에 부실하게 대응해 취업난은 오히려 가중됐다" 면서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가면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이생망'을 외치는 청년의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들린다"고 비판했다.

청년 실업은 청년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뿐 아니라 결혼과 2세 출산까지도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 국가를 쇠퇴하게 만든다.
그래서 3포세대, 이생망 이란 말이 주위를 맴돈다. 위의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에는 일자리가 있으나 청년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는 다는 사실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청년들의 구직(求職)이 어려운 것은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양질(良質)의 일자리 즉 대기업이나 공기업, 금융업 등의 일자리가 적어서이다. 취업난이라고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구인란에 울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청년 실업난 혹은 취업난이란 실은 중소 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말한다. 청년들은 가기 쉬운 중소기업에는 가지 않고 대기업에만 목을 메다보니 청년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다. 무엇보다도 임금의 격차가 크다.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50~60 % 이다.
한국의 중소기업의 임금이 작은 이유는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중소기업이 수익이 적은 이유가 대기업의 횡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이익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다. 단가후려치기나 일감 몰아주기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대기업의 횡포가 많다.


그러나 필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비난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단가 후려치기” 같은 말도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단가 후려치기 혹은 일감 몰아주기 등의 비난은 다분히 도덕적인 비판이다. 경제에 도덕을 적용시키면 안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를 당하는 것은 그만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은 고용의 88%를 차지한다. 한국의 청년들 중 결국 12%는 사회진출에 만족한 것이고 나머지 88%는 사회 진출에 불만이 있다는 말이다.



기성세대에는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에라도 가지 않느냐?” 라며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있다. 이들은 또 청년들이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도 한다. 그래서 요즘 “노오력” 하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정을 모르는 기성인들이  청년들의 취업을 향한 노력 부족을 비난한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라는 직장이 있어도 거기서 번 돈으로는 집을 장만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바라기도 힘들다. 한국의 출산율이 극히 낮은 것도 이런 청년실업 내지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증 때문이다. 중소기업 기피증은 이런 임금 요인 외에도 기타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이런 심각한 청년 실업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정책이 이어졌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공무원을 늘린다고 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맴돌고 있다.
야당이나 보수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분배위주의  대책을 비판하면서 그들은 주로 노동개혁이나 규제 완화 같은 대책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중소기업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의 몇 배 몇 십 배 효과가 나타난다. 핵심은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 자연히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중소기업 취업도 늘어난다. 여기에 규제 완화까지 나오면 새 비즈니스가 솟아난다. 문제는 노조와 좌파 세력이 반대하는 것이다. 입에 쓰지만 몸에 좋은 약은 주지 않고 환자에게 세금 설탕물만 먹이고 있다. (조선일보  2018.03.16 )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세금으로 월급을 올려주는 따위의 정책은 올바르지 못한 정책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  세금 퍼주기로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가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극히 잘못이다.


문대통령 요즘 북미 협상을 주도하여 북핵 외교는 잘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경제, 사회 정책을 엉망이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고려없이 최저 시급을 인상하거나 중소기업의 월급이 모자란다고 세금으로 임금을 보조해 주거나 정부주도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등은 모두 지속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래서 필자 역시 보수 우파 즉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공감은 한다. 즉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 그러나 이들 주장도 진부하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주장되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 보수 언론들은  왜 우파 정부인 이명박이나 박근혜 시절에도 그런 시장 자유화나 노동 정책등을 실시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의문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은 뇌물 수수혐의로 감옥가기 직전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불공단의 전봇대 뽑기” 운운하면서 기업 규제의 폐해를 규탄했지만 정작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런 대못을 뽑지 못했다. 또 탄핵당하고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인인증서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이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옷을 못 산다” 면서  ‘천송이 코트’ 발언했으나 정작 그녀도 각종 규제를 풀지 못했다.

                                                   





이명박씨가 대통령 되기 전 한국 산업에 규제가 심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언급한 대불공단의 전봇대. 공단 내의 전봇대 때문에 화물차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한다는 것

                                   





TV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배우 전지현이 입어 유명해진 각종 코트


여러 대통령들이 그렇게 외친 “규제개혁”도 실은 거의 불가능했는데 그 이유는 그 규제로 보호를 받는 대상들이 규제라는 울타리를 제거하면 자기들이 죽는다고 난리치기 때문이다.
가령 가장 큰 산업 규제인 수도권 규제의 완화를 할 경우 그 규제의 도움을 받는 지방 세력들은 당연히 이를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결국 그들 정치인들의 규제개혁의 주장은 일방적이었다.


또 노동의 유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대타협 즉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한데 이 역시 여러번 실패했다.  아직 한국의 정치의 수준이 극히 미약한 탓이다.
참고로 이에 대한 필자의 해법은 연방제 실시와 교육의 철저한 국가책임 그리고 시장 자유화이다.

청년실업과 일자리 문제가 실은 중소기업 문제라는 지적은 맞는 말이다. 우리 나라에 진짜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버젖한 일자리가 없다는 게 문제이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 중소기업에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다는 말을 한다. 중소기업 다니다가는 비전도 없다, 결혼도 하기 힘들다 라고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까지 우파/보수 정권이나 좌파/진보 정권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실패했다.



(2) 독일 - 중소기업 최강국 독일의 모델을 배우자.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교육 개혁 혹은 교육 혁명을 통한 중소기업의 번성이라는 프로젝트이다.  다음은 어떤 블로그의 기사이다.



독일은 ‘중소기업 강국’이다.2011년 현재, 독일의 중소기업은 362만 개로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종업원 규모 9인 이하 기업이 점유하는 고용 비중은 6.7%에 불과하고 50인 이상 기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9인 이하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제조업 수출 1위를 자랑하는 독일 경제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은 바로 이들 중소기업이다.


이처럼 독일에서 중소기업이 강력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하우스방크’라고 불리는 독일 기업금융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함께 중소기업들의 기술경쟁력과 체계적인 중소기업 기술인력 육성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 이른바 ‘히든 챔피언’이라는 세계적인 중소기업이 많은 것은 그 때문이다.


독일은 지방분권적 성격이 강한 나라로 지역에 유수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많다. 중소기업이 인근 대학의 연구시설을 이용하거나 공동연구, 졸업인력 채용 등 산학간 교류가 활발하다.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업 클러스터들이 발달해 있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기술과 인력의 선발은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소, 직업교육학교, 노사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청소년의 약 3분의 2가 실업학교에 진학하고, 직업교육을 이수한 청소년들은 관련 분야 중소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는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기업 임금의 대략 85~90%를 받는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의 대학 진학률이 30% 남짓 밖에 안 되는 것은,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과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독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영 격차도 크지 않지만, 산업별 임금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사회경제 전반적인 양극화가 심각하지 않다.
                                               



   
현장학습 받는 독일의 직업학교 학생들 이들은 일학습 병진제(dual system)을 통해서 교육기간의 절반은 학교에서 절반을 일터에서 훈련을 받는다.


위의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독일이 중소기업 강국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청소년의 약 3분의 2가 실업학교에 진학하고, 직업교육을 이수한 청소년들은 관련 분야 중소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는다” 라는 구절이다. 즉 철저한 직업교육이 독일의 중소기업을 유지시키는 동력이다. 청소년의 3분의 2가 실업학교에 진학한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참고로 요즘 우리 나라는 대학진학율은 약 70%이다.



독일의 직업 교육이 잘되는 것은 단순히 실업계 학교가 좋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실은 실업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 제도, 학교 제도가 좋다는 것을 말한다.  독일은 복선제(double ladder system) 학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복선제란 교육과정이 두 가지의 다른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한니다. 독일에서는 1차 교육 과정(초등학교)에서 4학년까지 공통적으로 배우다가 그 다음에는 2차 교육과정(중·고등학교)으로 3가지 다른 종류의 학교로 나누어지고 다시(3차 교육과정) 이들은 두 가지 즉 대학교과 직업학교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3가지 학교란 필자가 쓴 책 “한국 교육비판” 에 의하면 이렇다.                                       






 청년 실업 - 교육 혁명이 답이다. 독일식 복선제 학교제도와 일학습병진제 도입을 위하여
안재오 박사 유튜브 강연 7 - 2018. 03. 22(목)유튜브 동영상 강연


“독일의 초등학교(Grundschule)는 모든 어린이의 공통학교로서 이 위에 복선형 학교계통을 유지시키고 있다. 즉 초등학교를 마친 후 아이들은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대학 준비학교인 김나지움(Gymnasium)나 직업학교의 준비학교라 할 수 있는 기초학교(Hauptschule) 혹은 실과학교(Realschule)에 진학한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했듯이 진학선택은 담임의 조언을 받아 부모가 결정하는 데 대부분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따른다고 한다.


대학은 김나지움을 나온 학생들만 갈수 있고 직업학교는 기초학교, 실과학교, 김나지움 나온 사람 모두 지원할 수 있다. 김나지움은 9년, 실과학교는 6년 기초학교는 5년이다.

독일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식의 학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흔히 단선제(single ladder system) 학제라고 한다. 즉 초등부터 대학까지 동일한 과정으로 진학 진급이 이루어지고 대학 졸업이 교육의 마지막 목표이다. 물론 석사 박사 등의 전문 연구 인력은 여기서 제외된다. 단선제란 한국에서 보는 것처럼 초 등,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진학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국에도 고교 과정에서 실업계 혹은 특성화고등학교 가 있긴 하지만 직장에서 차별대우가 심하다. 이들은 아직 교육을 다 마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실업계를 나와 직장을 다녀도 오래 다니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즉 실업계 학교가 하나의 완결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식이 안 된다.




결국 인문계나 실업계나 모두 대학을 나와야 제대로 교육을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즉 한국은  독일처럼 자체 완결적인 교육과정으로서의 직업학교(Berufsschule)가 없다.

직업학교는 독일의 실업교육이 잘 반영되는 곳인데 여기서는 일·학습병진제 흔히 dual system이라고 불리는  독일 고유의 현장 교육이 일어나는 곳이다. 직업학교에 다니면서 실습을 하는 학생들을 견습생 혹은 아쭈비(Azubi)라고 부른다. 견습생들은 2년에서 3.5년에 걸쳐 반은 학교에서 배우고 반은 직장에서 배운다. 즉 일주일에 2번은 직업학교에 가서 이론 수업을 받고 2일은 직장에서 일을 배운다. 이렇게 학교와 일터를 번갈아 가면서 직업훈련을 마치게 되면 졸업을 하고 자격증 혹은 도제증(Gesellenbrief, Facharbeiterbrief)을 받는다.


우리 나라에는 학교 졸업과 자격증 획득은 별개의 일이지만 독일에서는
자격증 혹은 도제증은 모두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령 미용사나 요리사 혹은 공인중개사 같은 것도 우리 나라에서 그런 것처럼 학교 졸업후 어디 학원이나 사회복지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일·학습 병진제를 통해야만 비로소 자격증을 받는다.
이런 dual system 혹은 일·학습 병진제가 좋은 이유는 이를 통해서 직장 구하기가 용이하고 또 임금도 높기 때문이다. 필자는 독일에서 직업학교를 나온 배관공이 대학교를 나온 교사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보았다. 물론 한국에서도 대기업 생산직은 웬만한 사무직보다 많이 벌기는 한다.


또 다른 일학습병진제의 장점은 취업이 용이한 것인데 자기가 실습받은 기업에 취직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인턴사원 후려치기 같은 노동착취는 없다. 견습생은 일하는 동안 대략 기존사원의 50%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이렇게 교육과 직업이 긴밀히 연결되다보니 일에 대한 자부심도 더 생기고 또 대졸자들보다 일찍 벌기 시작하기 때문에 생애 총 수입도 커진다.


반면 한국의 경우 교육 따로 직업 따로 노는 경우가 허다 하다.
거기다가 자격증, 스펙 같은 것이 취업의 조건이 되다 보니 교육비 지출이 엄청 납니다. 대학 교육도 스펙같은 것이 학과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스펙이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한국처럼 쓸데없이 00연수니 토익이니 하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독일의 일·학습병진제를 수료한 사람은 한국의 대기업 생산직과 대우가 같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이나 굳이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필요를 모른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큰 차이가 안 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도 작다. 중소기업 직원이 동종의 대기업보다 높은 곳도 많다.



한국은 대학진학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문제는 그런 높은 공부가 효과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를 학력 인플레라고 한다. 쓸데없이 - 즉 취업은 안되는데 - 공부만 오래 동안, 많이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이런 고학력 풍조 때문에 기업으로서도 채용이 부담이 된다. 이에 비해 비교적 단기에 완성되는 독일의 일·학습병진제와 직업학교 졸업자는 기업도 부담없이 채용할 수 있다.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은 도제들이 많이 있으면 창업하기도 좋은 여건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독일의 중소기업을 키우는 원동력이다.

한국의 경우도 고용의 8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교육시스템이 빈약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이 많이 필요한데 이는 다 소규모로 시작을 한다. 사실 대기업은 기계화, 로봇화, 자동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비율이 작다.
 
따라서 복선제 학제란 대학과 직업학교 두 개를 정점으로 하는 교육제도로서 전문 지식인이 되는 대학제도 - 그리고 독일은 대학이 학부제가 아니라 모두 석사가 된다 - 와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학교의 두 가지 제도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복선제 학제란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졸업을 할 때 논문을 쓰고 졸업하느냐 아니면 현장 실습을 받고 졸업을 하느냐 하는 상이한 두 가지의 교육 과정을 말한다.

                                                 




  학교제도 비교 :  단선제-복선제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제시대에는 복선제 학교제도를 시행했었다, 그러다 해방이후 미군 군정에서 독일식의 복선제를 미국식으로 단선제 학제로 전환시켰다. 일제시대에 교육을 받은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시의 전문학교, 상고, 농고를 나와 잘 된 분들이 많다. 정주영, 이병철, 박태준, 박정희 등 일제시대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 굵직한 인물들이 많은데 이는 복선제 학제 때문이다.



이에 비해 미국식의 단선제 학제를 통해서 교육받은 해방이후의 세대 가운데 굵직한 인물들이 별로 없다. 모두 너무 심한 입시 교육의 압박 때문에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한 것 같다. 그래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 고교 무시험 진학 등의 조치가 있었기에 청소년들이 약간이나마 기를 폈다. 그러나 이도 잠시 극성 부모들은 초등학교부터 명문대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자녀들을 압박했고 청소년들은 정신이 쇠퇴해졌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바로 그렇다. 입시위주의 암기식, 문제풀이식의 공부로 정신이 중독이 되었다.



 가령 진념(陳稔)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제 강점기의 교육이 더 나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필자는 이를 당시 일본 정부가 시행한 독일식의 복선제 학교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henkaipan님의 댓글

henkaip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111.245) 작성일

가령 진념(陳稔)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제 강점기의 교육이 더 나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필자는 이를 당시 일본 정부가 시행한 독일식의 복선제 학교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고등학교가 인문/실업의 2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일제시대의 복선제 고등학교 학제 덕분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실업고등학교들은 점점 외면당하고 드디어 그 이름마저 특성화고등학교로 바뀌었다. 점점 미국식의 단선제 학제가 우리 사회에서 주도적인 경향이 되고 있다.


예전의 유명했던 여상, 상고 등은 이제 다 사라졌다. 사실 우리 나라 대통령들 중에서 상고 나온 사람이 많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 상고를 나왔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상고를 나왔고 이명박 대통령은 동지 상고를 나왔다.
상고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한 이유는 바로 복선제 학제 때문이다. 왜냐하면 상고졸업자들이 많이 취업하는 은행 창구 직원 등은 복선제 학제에서는 대학졸업자의 자리가 아니라 직업학교 졸업자들의 고유한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선제를 폐지하고 단선제로 할 경우 은행창구 자리마저 대졸자들의 차지가 되고 만다.  복선제 학제는 이처럼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사회의 중상위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다.


우리 세대는 꼭 가난해서 실업계에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의미에서 또 복선제가 필요하다. 공부할 적성이 적은 아이들이 갈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은행이나 보험 등은 거의 직업학교가 차지한다. 대졸자(석사 디플롬)들은 은행에서도 전문직으로 간다.



가령 경제학 대졸자(석사)들은  주로 경제 정책, 회계 및 재무 또는 통계 부서에서 근무한다.

은행 - 예 : 재무 분석가 또는 신용 또는 투자 관리자
보험 - 예 : 위험 관리 담당자
산업 - 예 : 그룹 회계, 내부 감사 또는 자원 플래너 전문가
경영 컨설팅 - 예 : 컨설턴트미디어 - 비즈니스 언론인 또는 외국 특파원

따라서 독일에서는 같은 은행이나 보험회사라고 해도 그 직책의 전문성에 따라서 직업교육 받은 사람들과 대학교육 받은 사람들의 자리가 나누어져 있다. 쉽게 말해 상급직은 대졸자들이 하급직은 직업학교 졸업자들이 차지한다는 것이다.
 
원래 복선제 학제는 신분제 사회의 유지를 위해 설계된 것이지만 현재에도 유용한 제도이다. 이것이야 말로 학벌주의를 막고 자유롭고 평등한 교육과 학습을 이룰 수 있는 제도이다.

복선제를 시행하더라도 독일에서처럼 학교간의 편입학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신분적 차별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복선제 학교 는 적성과 능력 그리고 개인의 희망에 가장 부합하는 학교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을 보면 한국에서 무시하는 기능공, 예를 들어 수공업자, 보일러공 혹은 목수, 등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가 대단한 것을 알 수 있다.


공부라는 것이 한국에서와 같이 출세나 금전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순수한 원리(아르케)의 탐구라는 것이 인식되면 현금의 입시위주의 살인적 성적 경쟁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현금의 한국의 큰 문제인 대학의 이공계기피 현상 역시, 실업교육, 기능교육의 강화되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중인격자님의 댓글

다중인격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5.♡.192.137) 작성일

교육이야기만 하시길.. 독일은 sozialen Marktwirtschaft를 표방하는 나라라 님이랑 맞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북유럽은 더 하구요. 논리에 맞게 그냥 미국교육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

  • 추천 2

henkaipan님의 댓글의 댓글

henkaip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6.♡.128.99)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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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장경제(社會的 市場經濟, Social market economy)는 질서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자유주의적인 완전 경쟁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독과점이나 불공정 행위를 제외한 시장 메커니즘, 시장경제 흐름에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를 보장하지만, 여기에 노동자 경영 참여, 즉 노사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고, 보수적 가톨릭 전통에 바탕을 둔 사회정책, 복지정책으로써 빈곤층과 저임금 계층을 배려한 복지 지향적, 인도주의적인 자본주의를 말한다. 주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륙유럽에 집권한 온건보수 정치세력인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이 이를 주도했으며, 사회민주주의 정당들도 이를 받아들였다.

henkaipan님의 댓글의 댓글

henkaip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6.♡.128.99) 작성일

한국의 노동 빈곤층 복지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급 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금 복지를 너무 많이 뿌려서 한국의 베네수엘라화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호떡님의 댓글의 댓글

호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7.♡.78.163) 작성일

한국의 노동 빈곤층 복지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급 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금 복지를 너무 많이 뿌려서 한국의 베네수엘라화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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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 추천 3

henkaipan님의 댓글의 댓글

henkaip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6.♡.128.43) 작성일

빈곤층 ㅡ 기초 생계 수급자 ㅡ 에 대한 주택 의료 교육 ㅡ 등의 혜택이 대단합니다.
 그 밖의 자활 근로, 공공 근로 등의 유사 일자리도 엄청납니다.

조금 후에 수치와 보도 자료 등을 올리겠습니다.

raikarin님의 댓글

raikar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219.1) 작성일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미시적인 관점과 거시적인 관점이 동시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장하시는 바는 교육이라는 분야만 너무 한정해서 생각하시는데
사실 현실에서 교육 따로 사회 따로 정치 따로가 가능한가요?
독일에서의 정치 사상 및 정치 체계와, 한국의 정치 사상 및 정치 체계,
사회, 교육 등 다방면으로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단순히 겉보기에 좋아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이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사회, 문화, 정치 등 다양한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것도 있으신 겁니다.

사회는 유기적인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떼어 놓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며
어느 하나만 고친다고 해서 개선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사회가 고도화되고 발전할 수록 개혁과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이죠.
어느 한 곳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그 한 곳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를 바꾸었을 때의 결과 값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전반적인 방향,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하며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 지 큰 방향성을 먼저 잡고
그 방향성 아래에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게 더 생산적일 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과 논의와 토론을 해야 합니다.
물론 유신론자를 존경하고 존중하기에 신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데이터와 과학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사하고 들여다보고 어떤 방향이 더 좋을 지 최대한 예측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닐 지 첨언 드려봅니다.

  • 추천 2

henkaipan님의 댓글의 댓글

henkaip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6.♡.128.43) 작성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귀하가 말한 바로 그 문제 즉 거시적 미시적 관점 때문에 저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필요를 느꼈고 또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의 정당 안에서 내가 원하는 교육 개혁을 이룰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한국의 교육 문제가 결국 헌법 개헌 문제로 갑니다.

원래 저는 소위 TK 즉 보수 본류에 속하고 그 쪽에 인맥도 있었으나
포기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친북 공산주의 라서
싫습니다.

우리 나라 교육 문제가 교육부 장관이 바뀌거나 수능 시험 개선 등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은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을 나와도 백수 취준생 헬조선 3포 세대 등

한 마디로  우리 나라 청소년 청년 등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최근 마켓 컬리라는 새벽 배송 물류 센터에서 몇 개월 알바를 했는데 거기 일은 무척 간단합니다.
아무런 교육이나 훈련없이도
취업 하자 말자 바로 일할수 있습니다.

한 30분 설명만 들어면 누구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임금 받고 ㅡ 최저시급 ㅡ 일하는 청년 내지 장녀들 물어보니 대부분 대졸자 였습니다.

여기서 만근 ㅡ 일주에 5일 근무 ㅡ 하면 한 달에 대략 200정도 받는데

이런 돈 받는 일용직 근무 청년들은 한 마디로 미래가 없습니다.
결혼은 커녕 연애도 어렵습니다.

이런 교육의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일치가 중요한 한국 사회 문제의 하나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도무지 이 문제를 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의 국가주의와 경제의 시장주의를 표방하는 제 3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일학습 병진제와 복선적 학제는 이런 교육의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를 풀수 있는 최선의 길로 보입니다.

그 밖에 또 현행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은 국민들 특히 지도층의 양심과 도덕성 그리고 정의감을  마비시키는 절대적 원인 입니다.

특히 지난 4.15 총선은 완전 부정 선거였습니다.

대법관들이 부패했습니다.
그들이 헌법과 법을 무시합니다.

현재 선거 무효소송이 150건이나 걸려있는데 ㅡ 6개월 내에 재검표를 하기는 커녕 새빨간 엉터리 투표지들도 무시합니다.

대한민국 철저히 썩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산주의의  지령을 받은 정부의 탓입니다.

naturad님의 댓글

natura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9.♡.7.206) 작성일

나름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 해 본다는 점은 높이 삽니다만,
"이 모든 것이 공산주의의  지령을 받은 정부의 탓입니다."
이런 표현은 좀 과하네요. 아님 예를 하나 들어주시던가요.
글을 쓰실때 내용적인 면도 한번더 살피시어 다듬으시고
한국어 표현도 주변 가까운 사람 도움을 받으시던가 하여 좀 다듬으셔야 겠습니다.

  • 추천 3

henkaipan님의 댓글의 댓글

henkaip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6.♡.128.123) 작성일

4.15 부정선거 및 미국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저의 페북 그룹 4.15 부정선거 규탄 5분 시위  가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실래요?

힘내잣님의 댓글

힘내잣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0.♡.236.162) 작성일

신앙에 관련된 말을 자꾸 하실필요가 있나요? 굳이 안 하셔도 다 알아주십니다.
공산주의니 지령이니...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정책과 문제점, 개선 가능성등 미래 지향적인 토론을 위해 쓸데없는 소리는 빼면 좋겠네요.

  • 추천 1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255.59) 작성일

그렇게 대단한 비젼이면 왜 여기에서 이러고 계실까요???ㅎㅎㅎㅎ
출사표를 던지시던지...
없어 보여요....ㅠㅠ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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