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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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도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762회 작성일 21-10-18 13:24본문
1.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1.1 헌법에 명시
남한, 북한 둘 다 한반도 전체를 국토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현재 나머지 반쪽에 대해서 실질적 지배가 이뤄지기 않고 있을 뿐 자기의 영토로 주장하는 것에는 다름이 없다.
1.2 민족자결권 (Selbstbestimmungsrecht)
한반도 사는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는 Consensus는 남,북을 포함하여 아직까지는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을 추구하는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1.3 북한의 인권유린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을 남한과 세계공동체는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
1.4 남한의 안보위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고 남한과 전쟁 상태이다. 국민의 안전, 나라 경제 등등 고려해 봤을 떄 그대로 둘 수 없는 위협이다.
1.5 한반도 경제발전
남북한은 통일로 경제 시너지를 만들어내어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1.6 이념주의의 극복
남한은 현재 미국과 같이 냉전을 치루면서 만들어낸 반공사상으로 (냉전의 서막을 올린 한국전쟁을 포함) 반쪽짜리 정치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유럽 및 모든 선진국가는 (미국을 제외한) 좌에서 우까지 훨씬 넓은 정치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2. 국가의 구성요소로 보는 통일의 정당성
2.1 영토
현재 한반도의 영토 (압록강+두만강 경계선)는 조선시대 초기에 정해진 것이므로 약 60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2.2 국민
공통의 문화, 역사, 언어, 법률, 사상 등등 수 세기 동안 동화 되었다.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한 한반도의 모든 영토의 국민을 지칭하므로 조선 이전의 왕국들은 여기서 언급 안하겠다.
2.3 주권
조선시대 이조왕가는 경쟁자가 없는 유일한 통치자였다.
3. 조선왕국을 잇는 대한제국, 대한제국의 멸망 그리고 두 개의 한반도 국가... 후계국은 어떤 나라가?
조선시대 조선왕가가 수 백년동안 통치해온 것은 알겠다. 그리고 대한제국이 조선을 계승했다. 그리고 한반도 식민지화로 대한제국이 멸망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다.
그러면 대한제국의 정당한 후계국은 남한과 북한 중 누구일까?
국제법으로 따져보면 한반도에 정부가 수립된다면 제국주의의 피해국 지위로 clean state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봐야하겠다.
해방 후 소련과 미국이 38선에 선을 긋고 5년간 각각 남북에서 신탁통치를 결정했다. 남한 정치가들은 신탁통치 반대를 하고 남, 북에서 따로 정부수립을 하였다.
남과 북의 정부가 세계공동체에서 정당성을 인정 못 받은건 1991년에나 이루어진 유엔 가입에서 볼 수 있다.
유엔 가입이 이뤄졌다는 건 남북 두군데가 각가의 국가로 인정받았다고 보는게 맞을것이다.
물론 뉴욕 유엔본부에 남북 공동 사무소가 있고 남북 둘다 서로 상대를 국가로 인정 안하고 있지만 (서로 대사관 설치 안함) 이미 세계공동체가 각각의 국가로 유엔가입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4. 통일 방법론
4.1 기존의 통일 방법론
이미 여러 차례 통일 방법론에 대해 남북은 대화를 나눴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에는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남측의 남북연합의 방식의 통일을 점진적으로 이루자 합의했다.
1 민족 2 또는 1 국가 2 정부 체제를 인정하고 여기에 공동 기구를 설치해 교류를 넓혀가면서 점진적으로 통일하자는 방안이다.
4.2 비평화적 통일 방법론
무력통일, 흡수통일 등은 여기서 거론 안하겠다.
4.3 내가 생각하는 통일 방법론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2 체제를 인정하고 두 개의 정부도 인정하는 것이기 떄문에 연방제라고 말하기 힘들다. 한국의 남북연합 제안도 마찬가지로 Bundesstaat가 아닌 Staatenbund를 원한다.
남쪽 입장에서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알아서 붕괴되고 흡수통일을 하는것을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두 나라가 전혀 Integration이 안 된 상태에서 독일처럼 갑자기 흡수통일되면 제도적, 경제적, 문화적 쇼크가 생길 것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당시 서독 동독의 GDP 차이는 10배 정도였고 지금 남북의 GDP 차이는 60배가 넘는다. 제도적으로 봐도 당시 동독은 1당 체제이긴 하였지만 정권이 세습되고 국부가 신격화되는 어이없는 사상은 없었다.
정치적으로 동독의 SED당은 통일 후 PDS -> Die Linke로 자연스럽게 통일독일 원내정당이 되었다.
또한 북한과 남한이 아무런 제도적 Integration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북한이 붕괴되면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고 이미 조선족을 포함하고 있는 나라이다.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는게 부자연스러워 보이진 않는다.
힘의 논리로 따져봐도 안보리 상임국인 중국의 파워와 한국은 비교조차 못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했을 때 아무런 반발이 일어나지 않는것과 같은 이치다.
남한의 입장에서는 제도적 Integration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독일의 Bundesstaat나 스페인의 Comunidades Autónomas 모델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모든 '도'를 '주'로 격상하고 자치권을 넓혀야 한다. '지방자치권' 같은 중앙정부의 허락 하의 자치권이 아니라 헌법에서 오는 고유한 자치권 부여이다.
헌법에서 '주'의 권한을 명시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주'들이 포괄적이고 유일한 입법권, 행정권을 갖는다. 그리고 독일식 양원제를 도입한다. 국회의원 300명은 기존과 동일하게 뽑아 '하원'으로 정하고 독일의 Bundesrat에 해당하는 '상원의원'들은 주 정부에서 각 뽑는다.
여기서 북한의 영토에 있는 '주'의 '상원의원'들도 참여를 시키는게 나의 생각이다. 한국의 입법과정에서 북쪽의 사람들을 포함시켜 같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제도적 Integration의 초석이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은 남북 공동의 헌법을 만들 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것이 되겠다.
과연 북의 김정은은 한국으로 북한 주의 상원의원을 보낼 것인가? 시도는 해봐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개헌에 대한 생각은 통일을 배제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상남도나 호남지방에 대해서 대선주자들이 제안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 중앙정부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옛다 먹고 떨어져라라는 식으로 지역 개발이 진행된다. 공항을 이전을 하네 마네 기차선을 뚫네 마네...
비수도권 국민들이 자기네 지역에 대한 자치권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의회 등을 보면 끽해봐야 예산안 통과시키고 시에서 운영하는 기업 인사권 정도 권한밖엔 없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금낭비라고 생각한다.
그 외 대통령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헌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통일에 관해 한국의 지금 자세는 팔짱끼고 기다리는 행세다. 능동적, 주도적으로 Integration을 추진하지 않으면 북한이 망해도 통일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1 헌법에 명시
남한, 북한 둘 다 한반도 전체를 국토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현재 나머지 반쪽에 대해서 실질적 지배가 이뤄지기 않고 있을 뿐 자기의 영토로 주장하는 것에는 다름이 없다.
1.2 민족자결권 (Selbstbestimmungsrecht)
한반도 사는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는 Consensus는 남,북을 포함하여 아직까지는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을 추구하는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1.3 북한의 인권유린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을 남한과 세계공동체는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
1.4 남한의 안보위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고 남한과 전쟁 상태이다. 국민의 안전, 나라 경제 등등 고려해 봤을 떄 그대로 둘 수 없는 위협이다.
1.5 한반도 경제발전
남북한은 통일로 경제 시너지를 만들어내어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1.6 이념주의의 극복
남한은 현재 미국과 같이 냉전을 치루면서 만들어낸 반공사상으로 (냉전의 서막을 올린 한국전쟁을 포함) 반쪽짜리 정치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유럽 및 모든 선진국가는 (미국을 제외한) 좌에서 우까지 훨씬 넓은 정치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2. 국가의 구성요소로 보는 통일의 정당성
2.1 영토
현재 한반도의 영토 (압록강+두만강 경계선)는 조선시대 초기에 정해진 것이므로 약 60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2.2 국민
공통의 문화, 역사, 언어, 법률, 사상 등등 수 세기 동안 동화 되었다.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한 한반도의 모든 영토의 국민을 지칭하므로 조선 이전의 왕국들은 여기서 언급 안하겠다.
2.3 주권
조선시대 이조왕가는 경쟁자가 없는 유일한 통치자였다.
3. 조선왕국을 잇는 대한제국, 대한제국의 멸망 그리고 두 개의 한반도 국가... 후계국은 어떤 나라가?
조선시대 조선왕가가 수 백년동안 통치해온 것은 알겠다. 그리고 대한제국이 조선을 계승했다. 그리고 한반도 식민지화로 대한제국이 멸망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다.
그러면 대한제국의 정당한 후계국은 남한과 북한 중 누구일까?
국제법으로 따져보면 한반도에 정부가 수립된다면 제국주의의 피해국 지위로 clean state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봐야하겠다.
해방 후 소련과 미국이 38선에 선을 긋고 5년간 각각 남북에서 신탁통치를 결정했다. 남한 정치가들은 신탁통치 반대를 하고 남, 북에서 따로 정부수립을 하였다.
남과 북의 정부가 세계공동체에서 정당성을 인정 못 받은건 1991년에나 이루어진 유엔 가입에서 볼 수 있다.
유엔 가입이 이뤄졌다는 건 남북 두군데가 각가의 국가로 인정받았다고 보는게 맞을것이다.
물론 뉴욕 유엔본부에 남북 공동 사무소가 있고 남북 둘다 서로 상대를 국가로 인정 안하고 있지만 (서로 대사관 설치 안함) 이미 세계공동체가 각각의 국가로 유엔가입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4. 통일 방법론
4.1 기존의 통일 방법론
이미 여러 차례 통일 방법론에 대해 남북은 대화를 나눴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에는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남측의 남북연합의 방식의 통일을 점진적으로 이루자 합의했다.
1 민족 2 또는 1 국가 2 정부 체제를 인정하고 여기에 공동 기구를 설치해 교류를 넓혀가면서 점진적으로 통일하자는 방안이다.
4.2 비평화적 통일 방법론
무력통일, 흡수통일 등은 여기서 거론 안하겠다.
4.3 내가 생각하는 통일 방법론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2 체제를 인정하고 두 개의 정부도 인정하는 것이기 떄문에 연방제라고 말하기 힘들다. 한국의 남북연합 제안도 마찬가지로 Bundesstaat가 아닌 Staatenbund를 원한다.
남쪽 입장에서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알아서 붕괴되고 흡수통일을 하는것을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두 나라가 전혀 Integration이 안 된 상태에서 독일처럼 갑자기 흡수통일되면 제도적, 경제적, 문화적 쇼크가 생길 것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당시 서독 동독의 GDP 차이는 10배 정도였고 지금 남북의 GDP 차이는 60배가 넘는다. 제도적으로 봐도 당시 동독은 1당 체제이긴 하였지만 정권이 세습되고 국부가 신격화되는 어이없는 사상은 없었다.
정치적으로 동독의 SED당은 통일 후 PDS -> Die Linke로 자연스럽게 통일독일 원내정당이 되었다.
또한 북한과 남한이 아무런 제도적 Integration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북한이 붕괴되면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고 이미 조선족을 포함하고 있는 나라이다.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는게 부자연스러워 보이진 않는다.
힘의 논리로 따져봐도 안보리 상임국인 중국의 파워와 한국은 비교조차 못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했을 때 아무런 반발이 일어나지 않는것과 같은 이치다.
남한의 입장에서는 제도적 Integration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독일의 Bundesstaat나 스페인의 Comunidades Autónomas 모델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모든 '도'를 '주'로 격상하고 자치권을 넓혀야 한다. '지방자치권' 같은 중앙정부의 허락 하의 자치권이 아니라 헌법에서 오는 고유한 자치권 부여이다.
헌법에서 '주'의 권한을 명시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주'들이 포괄적이고 유일한 입법권, 행정권을 갖는다. 그리고 독일식 양원제를 도입한다. 국회의원 300명은 기존과 동일하게 뽑아 '하원'으로 정하고 독일의 Bundesrat에 해당하는 '상원의원'들은 주 정부에서 각 뽑는다.
여기서 북한의 영토에 있는 '주'의 '상원의원'들도 참여를 시키는게 나의 생각이다. 한국의 입법과정에서 북쪽의 사람들을 포함시켜 같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제도적 Integration의 초석이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은 남북 공동의 헌법을 만들 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것이 되겠다.
과연 북의 김정은은 한국으로 북한 주의 상원의원을 보낼 것인가? 시도는 해봐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개헌에 대한 생각은 통일을 배제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상남도나 호남지방에 대해서 대선주자들이 제안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 중앙정부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옛다 먹고 떨어져라라는 식으로 지역 개발이 진행된다. 공항을 이전을 하네 마네 기차선을 뚫네 마네...
비수도권 국민들이 자기네 지역에 대한 자치권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의회 등을 보면 끽해봐야 예산안 통과시키고 시에서 운영하는 기업 인사권 정도 권한밖엔 없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금낭비라고 생각한다.
그 외 대통령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헌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통일에 관해 한국의 지금 자세는 팔짱끼고 기다리는 행세다. 능동적, 주도적으로 Integration을 추진하지 않으면 북한이 망해도 통일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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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enkaipan님의 댓글
henkaip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내용입니다. 연방제, 내각책임제 등이 필요합니다.
저의 홈페이지 cafe.daum.net/edurepublic 참고 하십시요.
저는 독일에서 철학 박사 하고 현재는 독일어 사교육에 종사하면서 교육 개혁 정당을 준비하는 안재오 (1958)입니다.
옹심이요정님의 댓글
옹심이요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한국에만 있을 때에는 딱히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살고, 돈을 벌고 쓰고 하면서 통일이 되는 쪽이 저를 포함한 국민 개개인에게 훨씬 이득이겠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여행가면 슈퍼나 편의점 가서 물건 구경하고 물가 비교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일본이나 영국, 독일 등 한국보다 더 높은 경제/생활 수준을 구가하고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물가가 싼 경우가 많더라구요..? 품목도 선택지도 훨씬 다양해서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도 크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다가 이게 내수경제의 힘이 아닐까 싶었어요.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소비자 수가 어느 수준 이상 보장된다면, 기업 입장에서 개발에 보다 리스크와 부담이 줄고, 같은 품목을 팔더라도 단가를 낮출 수 있잖아요. 통일로 인구가 대폭 증가하면 국민들의 생활 만족도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전에 없던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통일을 당위성과 민족성 측면에서 교육하곤 하지만.. 전쟁 이전의 한국이나 전쟁을 체감해 본 적 없는 세대는 그런 교육에서 딱히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의 한국 국민들에게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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