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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williwiber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1,865회 작성일 21-08-07 00:30

본문

한국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향후 노동인구부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거같아요.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일본처럼 외국인에 대해 경직된 태도를 유지하는게 좋은지 잘 판단해야 할거같습니다.

독일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고령환자들은 늘어만 가는데 케어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이제는 동남아시아 동유럽등 간호사들을 모셔다들이기 바쁜 모양입니다. 과거에 한국간호사들이 온것과 비슷해보이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한국간호사들은 이미 한국에서 수준높은 교육을 마친 후 독일에 왔지만, 이제는 아무런 간호교육받지도 않은 베트남지원소녀들을 독일에 데려와서는 독어교육에 간호교육을 시킨 후 병원에 배치한다 하더군요.

한국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들인거 같은데,
고령화로 인해 노인숫자가 늘어나면 노인 연금 수급 등의 지출도 크게 늘어날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것인지. 또한 노동인구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걸림돌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일본의 경우 2025년이 되면 노인 5명당 1명이 치매환자로 예상된다는데 한국도 머지않아 비슷할거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일본은 노인케어에 로봇기술을 많이 독려한다고 하더군요. 한국도 그럴지 궁금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이민자에 대해 덜 폐쇄적이라고 믿습니다. 허나 향후에 이민자 인구가 더 늘어나서: 어떤 한국 일반학교에 한국애들은 10%가량되고 나머지는 모두 이민자 아이들이라면?  때문에 한국애들이 되려 왕따당하는 현실이 된다면? (독일에는 이미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요)  종교적인 이유로 이민자 자녀들이 수학여행가는걸 거부한다면?  이민자 자녀들로 인해 학업수준이 떨어진다면 (예: 피자랭킹)
성공한 이민자를 고용주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등등

이미 한국에서 현실인지 잘 모르겠네요. (한국에 간지 좀 되었거든요). 아직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시뮬레이션 및 대책강구하는게 바람직해보여서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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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itcoin님의 댓글

Bitco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본같은 경우 한국과 다르게 고령층을 겨냥한 인프라 시장이 매우 발달하여 있고 또한, 일본의 고령층은 자본을 집의 금고에 보관하는 문화가 자리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노인들의 자본금이 많기 때문에 내수 고령층을 위한 경제만 돌려도 그럭저럭 전체 경제에 타격이 없이 방어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일본의 길을 고대로 따라가는 한국이겠지요(일본보다 인구도 없는데.. 내수경제?)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의 사교육 비중을 줄이시고, 자녀의 미래에 투자하는것이 아닌, 자신의 노후 미래에 투자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중국은 이번에 사교육에 철퇴를 때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고, 일본은 애초에 귀족말고는 사교육에 관심이 없는 문화인지라.. 한국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여느 누가 말한 "국민의 지적능력 수준이 향상되면, 조건이 많아져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가끔 와닿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현 젊은이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풀어 말기암 환자에게 응급수술을 하기 보다는 향후 태어날 세대의 20년의 미래를 보고 1.노동환경 개선, 2.법 강화-준수, 3.사교육 제재, 4.자녀 교육, 의료 복지를 개선하는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1980~1990년대 세대의 고통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1960~1970세대들이 만들어 운영한 사회문제에 젠더갈등, 정치갈등, 주체성 등.. 지금에 와서야 극성 종양처럼 사회에 자리잡아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겠죠.

학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는 '아시타비(나는 옳고, 다른 이는 틀리다)'라는 뜻이며, 흔히 사용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사회에 '갈등, 복수'가 만연해 있다는 뜻이겠지요.

  • 추천 1

Bitcoin님의 댓글의 댓글

Bitco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가로 <2019년 사망원인 통계>
10대 사망원인 37.5% 자살.
20대 사망원인 51% 자살. (1990년대생 경제활동이 가능한 기성세대)
(1~29세 1600만명)
30대 사망원인 39% 자살.
(30~69세 3000만명)

<2021년 5월 기준 OECD 자살률 순위>
1위 리투아니아.
2위 러시아.
3위 헝가리.
4위 대한민국. (하루 평균 자살자 35.7명, OECD 1위), (2003년부터 ~ 2020년까지 하루 평균 자살자 OECD 1위), (대한민국에서 매년 13000~ 14000명이 자살로 사망)
~
~
~
9위 일본.
28위 독일.

2021년 UN행복지수 순위(대표 아시아)
대만 19위.
일본 40위.
한국 50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보다 낮은 순위)

갈등, 분노, 혐오는 전염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결혼보다 자살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현 세대이며,
기성세대에게 민족주의, 애국심, 희생정신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1. 대한민국은 저출산 걱정보다 자살률을 해결하는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2. 당신은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3. 현 기성세대들이 왜 같은 젊은세대를 정치권에서 보기를 갈망하는 걸까요?

  • 추천 2

bright님의 댓글의 댓글

brigh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승자독식 구도를(e.g 하청구조)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저출산과 교육문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추천 1

Bitcoin님의 댓글의 댓글

Bitco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를 지탱하는 젊은 일꾼들이 일하다 말고 지들끼리 스스로의 삶을 비관하다 자폭하는데 나라가 제정신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정치권에서 저출산을 해결한다고요? 애초에 순서가 틀렸습니다.

bright님의 댓글의 댓글

brigh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승자가 많은것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불행해지는 구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행복하지 않게되는' 것이죠. 저출산/사교육은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 뿐이지요. (승자가 되어야만 하는 처절함) 사회 다방면에서 이 승자독식 구조를 깨어나갈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Bitcoin님의 댓글의 댓글

Bitco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주신 승자 독식구조를 개선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인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공적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추가로) 여느 동물은 자신의 영역에서 같은 종의 숫자가 계속 증가되어 포화 될 위기에 놓이게 되면 본능적으로 생식활동을 줄이고, 개체수를 줄여가며 야생에서 살아남는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런 동물의 본능은 지금의 현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 추천 1

bright님의 댓글의 댓글

brigh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둘다 맞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무엇이 더 필요한 상황에 있는지) 먼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게 중요하겠죠.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여러 지표들은 우리나라의 이런 재분배 이슈등이 상당히 뒤쳐져 발목을 잡고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로 인해 심각한 임금 불평등이 초래되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 및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가 취약하다. 여성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이다."
https://www.oecd.org/economy/surveys/Overview-2020-economic-survey-korea-korean.pdf

짜이한잔님의 댓글

짜이한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은 노동인구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지 않을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국가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이민으로 초래될 문제들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무엇보다 고조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뭔 짓을 해도 답이 안나올겁니다.

smilehsun님의 댓글

smilehsu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제력 세계10위권 한류....그러나...지금 이 순간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절정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참 무섭고 두렵네요...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도 앞으로 10년간 또 변하겠지요.
그때는 독일처럼 한국도 길거리를 비롯한 일상생활 전반에서 흔히 부딪히는 외국인들울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대하게 되겠지요.

저가 독일에 살면서 독일어를 할 때 "외국인 주제에 독일어를 하네?" 라는 신기한 시각으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을 못 느낍니다. 그러기에는 독일에 외국인이 너무 많아요. 제가 사는 베를린은 네명 중 한명은 외국인인 듯... 외국인이 많으니 독일인들도 그려려니 하고 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충당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고 미래에는 아메리카 합중국이나 이민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넘쳐나는 독일과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외국인이 많다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위상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니 외국인 유입을 너무 우려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줄이는 것으로 하며 적응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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