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휴가때 6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FFP2마스크 무료 3장, 그 이후 정부에서 보내주는  Berechtigungsschein 2장을 제시하면 1장에 마스크 6장을 수수료 2유로만 내면 무상으로 약국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인회통해서도 6+14 마스크 지원을 하는 프랑크푸르트 한 회사에 대해 홍보한 적도 있고요. 정부에서 직접 분배하기 어려우니 이런 정책을 쓰긴 했는데, 코로나19 덕분에 노인들은 마스크 15장을 정부에서 4유로에 받기는 했지만 엉뚱한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번 결과가 났다고 Tagesschau가 보도하고 있네요.
  일전에 "교포신문" 기고에서 한번 언급했지만 중국산 FFP2마스크 수출공급가가 달러로 0,12에 머물러 있습니다. 운송비등 다른 비용을 0,03이라 치면 원가가 0,15USD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것을 약국이 1,50유로에 구입했으니 중간 딜러들이 10배 장사를 한 케이스이고, 정부는 약국에 장당 6 유로를 지불했으니 15*1,5 는 22,50유로 인셈이지요. 정부 지원금 15*6+ 수수료 4유로를 더하면 94유로인데 60세 이상 노인 한 사람당 약국이나 마스크를 배부한 회사는 94-22,50 는 71,50유로, 다른 비용을 제하면 최소한 60유로를 마스크로 쉽게 번 셈입니다. 독일 정부가 조금이라 현명했더라면, Berechtigungsschein을 따로 인쇄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하는 수고 대신에 마스크 가격이 자체적으로 시장에 형성되게 내버려두고 노인들에게 90유로 지급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15장은 30유로면 족하고 (그 돈으로 시중에서 45장 구매가능) 나머지는 노인들 용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박웃음"으로 정신줄 놓느라,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변수를 두고 최대한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겠지만....

    실제로 정부가 개입해서 일반 유통가를 가만 두면 시장 유통가가 마진을 10배로 잡아도 중국산 FFP2 판매가가 2유로에서 2,50유로에 머물러야 할 것을 세금 6유로를 특정분야에 지원한 셈이자 시중 마스크 가격 형성을 이것을 통해 파괴한 결과가 난 것입니다 (원래 독일에서 마스크 생산하면 장당 4유로에 구입하겠다고 했다 실패하고 결국 중국산을 수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Wir haben uns dumm und dämlich verdient." 이라는 표현이 딱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특별 허가" 제도를 통해 이와같은 엇비슷한 문제가 Antigen-Test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각 회사들이 성능좋은 진단키트로 자유롭게 가격 경쟁하는 것을 "특별 허가"란 과정을 통해서 대다수 진단키트에게 불이익 내지 자유경쟁 조건을 박탈하는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특정인들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겠지요?! "마스크 게이트"에 이어 "항원진단키트 게이트"가 진행중인 셈입니다.

https://www.tagesschau.de/investigativ/ndr-wdr/masken-aktion-gutscheine-101.html?utm_source=pocket-newtab-global-de-DE ( "Wir haben uns dumm und dämlich verdi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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