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정책 뒤에 중심 잃어가는 독일 정가

  콜 (Helmut Kohl) 총리의 16년 정권이 끝나면서 비자금 스켄들 덕분에 졸지에 부상한 사람이 바로 현 메르켈 (Merkel) 총리이다. 이런 바탕에서 출발한 메르켈은 구동독 출신이지만 긴 집권에도 별 문제없이 권력을 유지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집권 말에 "코로나19" 위기를 맞으면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방역정책으로 인해 야당과 언론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편이다.

  작년부터 풍문으로만 돌던 마스크 스켄들이 FFP2 마스크 의무화 도입 등으로 수그러드는 듯 했는데, 드디어 지난 2월 26일 CSU 출신인 연방의원 뉘스라인 (Georg Nüßlein)이 마스크 구입에서 '뒷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의 일환으로 독일과 리히트슈타인에 대거 압수 수색이 이뤄지고 독일 연방의회는 뉘스라인의 면책특권을 거둠으로써 스켄들이 사실화되고 있는 상태에다, 메르켈은 오늘 다시 봉쇄조치를 다시 3월 28일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어쩌면, 신호탄일지도 모른다. 금요일에 교포신문에 게재될 기사 (kyopo_1209.pdf)는 "단지 마스크 구입 문제에만 국한된 것일까?"란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항원 진단키트"와 관련해 "정치/자본의 '함박웃음'?"은  독일 방역당국에서 내린 "특별 허가" 이면에 얽힌 문제가 마스크 구입 문제와 클로즈업해서 같은 질문을 던져본다. 공교롭게도 두 사항 모두에  K-방역의  산물인 "KF94" 마스크와 "Antigen-Test"가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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