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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Mietendeckel" 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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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18 18:49 조회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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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를린에 살고계신 분들에게 좋은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 베를린시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집 임대료 떄문에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낼수 있도록
"Mietendeckel"을 2020년 1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먼저 2020년 12월부터 "6개월간"이고, 그 기간동안 계속적인 토론을 통해 "Mietendeckel"을 법률로 정해 지속할지 혹은 폐지가 될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베를린 대부분의 집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니, 아직 Hausverwaltung 혹은 Vermieter 에게 소식이 없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체크하신후 연락을 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조건은 세입자분께서 절차적으로 임대계약서와 안멜둥을 작성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먼저 나의 집이 임대료 하락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1. Mietendeckelrechner(임대료 계산) : https://mietendeckel.berlin.de/mietendeckelrechner/
       
  2. 아직 Hausverwaltung 혹은 Vermieter 에게 아무소식을 받지 못했다면 "이메일"로 문의 합니다.
      아래사이트는 Mietendeckel 관한 모든 정보
     
      Musterbriefe für Vermietende  :      https://mietendeckel.berlin.de/downloads/

  3. 위의 조치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계약서(Mietvertrag)이며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service.berlin.de/dienstleistung/329274/

  4. Untermieter 또한 예외사항 없음. 
  5. WG 또한 해당하지만 거주 조건에 따라 까다로움.
      (거주 환경에 따라 다르기에 개인적으로 문의하셔야 함)

장담하건데 베를린에 거주하시는 대부분 한국 세입자분들께서 이에 해당하실꺼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제도를 통해 과거 불법적인 주거 환경 문제와 Untermiete 를 통한 불법적인 수익 또한 사라질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 거주하시는 모든 한국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정당한 임대료를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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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erkennung님의 댓글

Anerken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집세가 오르는 상황을 이용해 본인이 임대한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주어 수익을 올리는 불법적인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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