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가처분신청 소송인단 모집](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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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essou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1,618회 작성일 20-03-31 09:32본문
짧은 시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 진행 상황을 동 게시판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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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가처분신청 소송인단 모집]
자유투고에는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은근 떨리네요. ^^
이번에 재외선거 못해서 아쉬운 분들 많으시죠?
단기적으로는 대안 없이 쉽게 기본권을 박탈한 선관위 결정에 대한 가처분신청, 장기적으로는 재외국민들도 거소투표(우편투표)를 가능케 하는 법 개정을 위해서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되는거 어쩔수 없다는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다음에 있을 선거를 위해서도 중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기가 촉박해 오늘까지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L4ytlFAGaEu6kUvjhy_9UarSVQJ_k_mRMpkcjGj49L0/edit?ts=5e82f332
댓글목록
시발택시와섹스턴트님의 댓글
시발택시와섹스턴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각하 확률 100%입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아시다시피 재외 국민 투표는 [대한민국의 영토 외]에서 이뤄집니다. 쉽게 말해서 독일에서 특정한 이유로 재외 선거에 제약을 가한다면 대한민국으로서는 그냥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3명 이상 모임도 못가지게 강제하고 있는 독일인데 우리 재외 국민 투표를 허락할 리 만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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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택시와섹스턴트님의 댓글의 댓글
시발택시와섹스턴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일단 의도는 십분 공감하니 추천합니다. 제 사견과는 다르게 소기의 성과를 반드시 이루시길 바랍니다^^
- 추천 1
시발택시와섹스턴트님의 댓글
시발택시와섹스턴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와, 이 글에 비추다는 사람들이 있네요 ㅋㅋ 시민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자는 것인데 이 뭔 ㅋㅋㅋ
시발택시와섹스턴트님의 댓글의 댓글
시발택시와섹스턴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곰곰이 왜 비추가 3개나 달렸을까 생각해보니 이유는 단 하나, ‘민변’이라는 낱말 때문. 그들은 시민의 권리 찾기에도 ‘진영 논리’를 들이댄다. 역시 그들^^
초롱님의 댓글
초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방금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천 3
GPRESean님의 댓글
GPRESe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는 공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공식 공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https://www.facebook.com/pipc2016/
yessoul님의 댓글의 댓글
yessou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http://minbyun.or.kr/?p=44999 ,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 추천 2
브루스리님의 댓글
브루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권리를 되찾는 소중한 일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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