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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재외선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브루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3건 조회 2,471회 작성일 20-03-21 14:14

본문

코로나와 재외선거

이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 사이 코로나의 위기가 유럽을 순십간에 혼란 속으로 몰아 넣었다. 3월 20일 어제 독일 바이에른에서도 16개주중 제일먼저 외출금지령이 내렸다. 그렇다면 한국 면적의 70퍼센트 정도가 되는 이곳의 재외동포 모든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 없게된다. 독일 바이에른 최남단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투표를 하기위해서는 프랑크프르트나 베를린을 가야하는데 이때 이동하는 거리는 많게는 750km이다. 이렇게 먼거리를 이동하면서 민주주의 시민으로 투표용지 한장을 넘기려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이 먼거리를 가기위해 벌써 표를 예매했거나 시간계획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을까를 의문스럽게한다. 닫혀진 유럽에 투표함이 재대로 도착할 수 있을까? 전 독일에 외출금지령이 내려지면 재외투표함은 거의 빈상자로 다시 돌려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한국의 코로나 문제로 재외동포의 입국제안이 시작될 무렵 주독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이에 대한 하나의 언급도 없었다. 아마도 당시 열리고 있었던 베를린 영화제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듯 하다. 전화로 문의를 한 이후에야 이에 대한 공지가 시작되었다. 독일 시간으로 3월 17일 코로나 19 대응 관련 외교부 본부-공관간 화상 회의가 있었다고 한다. 참가한 사진은 있는데 내용은 역시 없다. 공관이 해야할 일들이 예전처럼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발이 묶인 재외동포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추천17

댓글목록

ihabe님의 댓글

iha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럴때 하고 싶은 말은 늘 그렇죠... 공무원들 하는 일들이.... !
Briefwahl을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영사관으로 보내는 방법을 취하면 가능할거 같은데.... 두고보죠.

  • 추천 4

브루스리님의 댓글의 댓글

브루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ihabe님, 반갑습니다.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투표는 재외투표에서 불가능합니다. 독일외 다른 해외 여러지역에서 투표를 하기위해서 움직이는 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외투표에 대한 부분은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할 거라 예상됩니다.

스머프님의 댓글

스머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문제 때문에 저또한 영사관에 문의를 했는데 답이 없네요. 며칠 전 투표진행이 예정대로 되는건지 문의했고 답은 없고, 바로 재외국민선거 안내를 보내더라고요. 차편도 제한되고, 베를린까지 가는 것도 위험부담이 큰데다가 오늘부터 당장 외출제한도 내려져서.. 참 어쩌라는 건지, 전혀 코로나 문제로 인한 대책을 안 세우는거 같습니다...................

  • 추천 6

브루스리님의 댓글의 댓글

브루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스머프님, 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급하게 닥치는 바람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재외선거를 위한 중앙선관위의 몇몇 고위 공무원들과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참 이런 분들이 해외동포들과 유학생분들의 민주주의 권리행사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분들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 추천 1

명이님의 댓글

명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본분관으로부터 재외선거 투표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후 코로나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심지어 이동제한령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줄서서 투표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재외선거 투표를 독려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번에 예외적으로 혹 재외국민들도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투표할 방법이 있는지 정부에 건의해 주실 수 있는 지에 대해 문의 드렸고 답은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쩌면 한국에서 제기되어야할 문제인 듯 합니다. 한국에서도 줄서서 투표할 상황이 벌어질 텐데 선거일 연기나 다른 뾰족한 대책에 대해 특별한 얘기가 없어 좀 답답하네요.

  • 추천 3

명이님의 댓글의 댓글

명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분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 메일을 받았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독일대사관 본분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코로나19감염증의 독일내 빠른 확산으로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3.23(월) 현재 아직 재외선거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유럽 각국에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금번 재외선거 관련 제반 여건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본분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그리고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정대로 재외선거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주본분관에서는 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투표자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가급적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여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에 의한 투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이님의 댓글의 댓글

명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과 나왔네요. 재외선거 중지하기로 했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련, 독일을 포함한 17개 국가의 23개 재외공관 재외선거사무를 2020. 4. 6.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중앙선관위 해당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overseas.mofa.go.kr/de-bonn-ko/brd/m_7688/view.do?seq=134670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엥제리님의 댓글

엥제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힘들때 우리 서로 비난하지말아요. 한국 뉴스를 보니 코로나 사태 업무 과중으로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한 공무원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선거 관련 결정은 대사관이나 영사관 레벨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것 같아요. 요즘 외교부가 엄청 바빠보이던데 곧 결정해서 공지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힘든 이 시기 서로 격려하고 연대하며 이겨냅시다...

  • 추천 5

브루스리님의 댓글의 댓글

브루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엥제리님, 안녕하세요. 네, 힘들때 서로가 힘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야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일단 한국의 업무 과중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공무원분의 분명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독일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확장하시는 것은 좀 살짝 삼천포로 간듯 하고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일하시는 한국에서 오신 공무원 포함해서 업무 과중으로 사망하신 분의 소식은 아직 제가 접한 부분이 없네요. 민주주의 시민으로 어떤 정권이 권력을 잡던 저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외선거와 관련한 부분은 중앙선관위와 외교부에서 협력을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살고 있는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이 안전을 보장 받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공무원들의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 추천 2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잠깐 한국 뉴스에 이 문제에대해 나왔으니 국외자 표가 누굴위해 유리한표인지 생각하고 결정하겠죠.
비행기도 못 뜨니 투표함이 제때 한국으로 갈수 있을련지도..
아직 선관위에서 뚜렷한 답이 없으니 대사관도 답이 없겠죠.

브루스리님의 댓글의 댓글

브루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gusanyuk님, 반갑습니다. 누굴위해 유리한 표라는 말씀은 대여와 대야에서 선거에 유리하도록 해외유권자표를 조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일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에서 해외에 파견이 이루어집니다. 이 파견직원은 해외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독려하고 각 한인단체 등을 설득해 적극적이고 높은 해외 투표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은 사전에 선관위와 외교부는 이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번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밖에 없을거라 판단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이러한 도전에 대한 당당한 답변을 할 수 이는 정치가 있을때 국민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표명할 수 있을거라 여겨집니다.

  • 추천 1

브루스리님의 댓글의 댓글

브루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충님, 반갑습니다. 영사관에서 통행증을 발급하고 드라이브 스루로 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드라이브 스루로 의견을 제출을 해 보심은 어떠실까요?^^

quck님의 댓글

quc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 대사관은 정말 무엇을 위한 곳인지 의문스럽네요.

이 비상사태에 비상 대책을 신속히 세워 재외국민 하나하나에게 이 메일로 연락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업무과중“  내지, 아직도 대책을 못세웠다든지 하면,

이역시 재외 동포에게 알리고, 대책 세워질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메세지를 발포해야 하는곳이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도 많이, 월급받고 일하는 외교 공무원의 의무 아닙니까. 

 한국 대사관 실망이 정말 많습니다.

  • 추천 1

해산님의 댓글의 댓글

해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사관에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 하겠습니까?
외무부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게 영사관 직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선거를 재외국민없이 통과는 못시킬거라 생각 합니다.
우리의 귀중한 한표 분명히 행사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해요.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내놔야 하겠지요.
독일에서 다른도시로의 이동을 금지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대한민국 외무부에서 어떤수를 써서라도 해결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 추천 2

브루스리님의 댓글의 댓글

브루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해산님, 반갑습니다. 댓글이 영사관 직원이신것 같기도 하네요^^. 핵심은 저희가 대사관탓 영사관 직원탓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데로 우리 모두가 귀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국가에 중요한 안건에 대해 건의하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할거고, 제가 판단컨데 월요일부터 신중히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 추천 1

해산님의 댓글의 댓글

해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브루스리님,
저 영사관 직원 아닙니다.
저도 한표 행사 하고 싶어 소식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재외국민)가 선거를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재외국민 선거 참여 없이는 선거 자체를 인정 할수 없다고 생각 하는 사람 입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있으니 기다려봐야겠지요.

  • 추천 1

quck님의 댓글

quc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엇을 결정할수 있다, 없다를 떠나, 
재외국민에게 정부의 현황을 신속히 업데이트 해주는게 그들의 의무 입니다.

특히나 지금같은 비상사태에서는요..

  • 추천 1

해산님의 댓글의 댓글

해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무런 지시가 없는데 뭐라고 업데이트를 합니까?
선거관리공단에서 보내온 소식은 4월 1일 부터 각 공관에서 선거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한주일 남았으니 뭔가 말이 있겠지요.

  • 추천 1

sjpark00님의 댓글의 댓글

sjpark0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경우라면 말그대로 내려온 지시가 없어서 구체적 업데이트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업데이트라도 해야겠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으로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지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유해 줘야 하구요.  더불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의 심각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조속한 지시를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행하고 있는지, 가능한 경우의 수가 어떤 어떤게 있고 각 경우에 재외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공유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에 따라 이동해야 하는 거리 등을 생각해 보면 일주일은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고 이미 많이 늦은 겁니다.

  • 추천 2

quck님의 댓글

quc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무 업데이트가 없는것도 업데이트 입니다.
재외국민이 무소식에 불안해하잖아요.
„정부에서 소식이 없으니 기다려주십시요. 소식있는데로 전하겠습니다. „ 왜 못하나요?
재외국민 각자가, 제각기 몇 백번씩 직접 정부기관에 연락하고 물어봐야 한다면 대사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 추천 3

sjpark00님의 댓글

sjpark0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 대처가 메르스 때 수준이면 어떨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대사관도 하루 빨리 관련 대책을 세워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 추천 3

브루스리님의 댓글

브루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늘 오전에 재외선거에 관해 문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대책이 없다.'입니다.
상담루트는 대사관에 전화를해서 상황을 체크했고요. 이어서 영사부의 선거담당하시는 분과 통화를 했는데 모든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해서 바로 다시 한국의 중앙선관위 전화를 했습니다. 이쪽이 재외선거 담당을 찾아 다시 연결이 되어 직원분과 상담을 하는데 여러사항을 물으니 살짝 긴장을 하시더니 위 상관분을 연결시켜주셨습니다. 일단 중앙선관위는 독일에서 외출금지가 이루어진지에 대해 상황을 모르고 있더군요. 일단 해외여러곳의 상황을 살핀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거쳐 결정을 하게되고 이 결정내용을 각 해외에 선거담당지역에 전달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편으로 선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재확인 받았습니다. 외출금지가 이루어진 지역은 최악의 상황은 모두가 투표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해외선거는 유권자가 지정된 투표장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해 보면서 결정사항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추천 5

또리님의 댓글의 댓글

또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역 간 이동이야 힘들지만, 투표소 설치 지역에서만이라도 투표는 했으면 하네요. 해외 투표소라는 데가 어차피 붐비지는 않지만, 인원 제한, 간격 지키기 등등 최대한 조처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파견하는 감독관 문제가 있을라나요? 주독 대사 이하 직원들은 그냥 상명하복인가 싶어 좀 아쉽습니다. 독일 상황을 한국에 적극 알리고 아이디어를 내 거나 대비를 해 두면 좋잖아요. 현지 사정에 더 밝으니.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공지 등은 성실히 띄웠잖아요. 걍 투표하러 오라는 영혼 없는 이메일 공지만 받으니 이 시국에 뭔가 했어요. 혹시 투표할 수 있게 된다면, 독어로 나는 투표권 행사하러 가는 중이다, 규칙 지키며 다니겠다, 뭐 그런 문구도 같이 보내주심 좋고요. 암튼, 어느 분 말대로 한국 국민은 참 디멘딩하니 공무원들... 일 좀 하셔야겠습니다. 본 글 올려주셔서 고맙고요, 투표 가능, 불가능 이유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서로 모아봐도 좋겠네요. 독일 사정도 급변하니 뭐든 유동적으로... 현지 정부나 주정부와도 소통해야 할테고.

  • 추천 3

브루스리님의 댓글의 댓글

브루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반갑습니다. 또리님, 현재 각 지역에서 이동이 가능하면 투표소 설치지역에서는 당연히 투표가 가능합니다. 일단 베를린에서는 공간이 넓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듯 합니다. 프랑크프르트쪽이 공간이 좁아서 거리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듯 합니다. 타지역도 상황도 비슷할거라여겨집니다.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거나 코로나 징후 초기기운이 있으신 분이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을까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런분들을 위해서 따로 격리투표소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제가 판단컨데 이렇게 투표하는 것은 참 위험해 보이는데요. 여튼, 일단 조치를 보고 반응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스머프님의 댓글의 댓글

스머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직접 전화까지 하셔서 소식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또리 님 말씀대로, 애초에 코로나 관련으로 지역마다 상황이 급변하고 외출제한이다 뭐다 나오는데, 투표가 가까워지는 시점에 여태 그런점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베리에 반짝이는 투표배너 볼 때마다 속이 답답하더군요. 영사관/대사관은 무엇하고 계시는지.. 자비로 교통비, 주유비 들여 꽤 먼 지역에 사는 재외국민들도 투표권 행사하려 하는데 그거에 도움은 못 줄 망정 그냥 넋 놓고 있는겁니까.. 제 생각대로라면, 독일 영사관에서 중앙선관위에 이 문제에 대해 벌써, 이미 연락을 취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대안이 벌써 나와도 나왔겠죠......

  • 추천 2

sjpark00님의 댓글의 댓글

sjpark0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유 감사합니다!  독일 정부와 이야기 해서 투표에 한해선 이동 제한을 풀어주는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최악의 경우도 고려해 둬야 겠군요.  하다 못해 잘못 알고 이동하다가 처벌 받는 경우가 없게끔 어느 지방은 어디서 투표할 수 있고 어느 지방은 포기해야 하는지 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지되면 좋겠습니다.

브루스리님의 댓글

브루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사관에서 공지를 일단 급하게 주셨네요. 링크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월 31일까지 귀국이나 한국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귀국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2020.4.1 - 4.6) 관련 안내
http://overseas.mofa.go.kr/de-ko/brd/m_7200/view.do?seq=1343762

  • 추천 2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나마 유럽에서 유일하게 독일은 공관이 4개입니다.
맘만 먹으면 가능하겠지만..
다른 나라에선 멀어서 포기 할수도 있죠.
누군가 득을 본다면 지금 빠른 법을 개정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방괸하겠죠.
한국 언론은 기대하는만큼  이 문젠 다루지않고요.
대사관과 외교부는 단순 협력기관이고 선거는 중앙선관위서 모든것을 운영합니다.
선관위에서 결정해야 대사관은 그것을 도울수 있겠죠.
누군가는 소중한 한표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표가 대한민국을 더 발전 시키겠죠.

  • 추천 2

7of9님의 댓글

7of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 미디어신문에서 동남아지역 재외국인 투표 위기 관련 글을 읽다가 몇 댓글에서 몹시 기뻐하는 글을 읽고 의문이 생겼는데 이번 재외국인 투표가 힘들어지는 상황을 반기는 쪽이 있는건가싶은..그렇다면 뭔 일이 있어도 해야겠네요.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감사히 읽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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