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698명
[자유투고] 자유·토론게시판 - 타인에 대한 약간의 배려 말고는 자유롭게 글을 쓰시면 됩니다. 어떤 글이든지 태어난 그대로 귀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열린 마음>(타인의 흠결에 대해 관대하고 너그러움)으로 교감해 주세요. 문답, 매매, 숙소, 구인, 행사알림 등은 해당주제의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이런 글은 게시판 사정에 따라 관용될 때도 있지만 또한 관리자의 재량으로 이동/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펌글은 링크만 하시고 본인의 의견을 덧붙여 주세요.

[토론제안] 외국인 한국대학 학사과정 졸업시 한국국적 취득조건 충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학칼스루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2,182회 작성일 19-05-18 08:09

첨부파일

2020029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105.0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19-05-18 08:09:15

본문

안녕하세요.

흥미있는 토론거리가 생겨서 가져왔습니다.
근래 한국에서 발의중인 국회 입법안이 있습니다.

---------------------------------------------------------------------------------------------------
골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해 귀화조건을 부여한다.
---------------------------------------------------------------------------------------------------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가져올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생각되네요.
해당 입법안 발의한 정당들의 의석수를 고려해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도 점점 다민족 국가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안에 대해 베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링크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Z9Q0G5Y0G7W1D7E5O3A5G4V6G9E9#a
첨부 : 의안문
추천2

댓글목록

무삭제님의 댓글

무삭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 대한 대안을 꺼낸거라거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국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8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학을 가는데 외국들이 대학정도의 교육수준을 갖는것이 과연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이미 많은 사회에서는 대학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있어서 대학원까지도 요구하는데 대학정도로만 해서 시민권을 얻는 것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 추천 4

만학칼스루에님의 댓글의 댓글

만학칼스루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그렇죠. 특히나 한국은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등 학위취득이 용이하기에 더더욱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안의 찬반과는 별개로 입법을 발의한 의원이 속한 정당의 의석수가 많다고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꼭 높진 않습니다.

  • 추천 2

솔직한남자님의 댓글

솔직한남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이 학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국익에 기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이익이 최우선인데 시민권을 받는다고 해서 외국인이 국익에 기여한다는 보장은 없죠. 우선 고학력자가 취업을 하면 취업비자를 주고 나중에 심사를 통해 영주권이나 장기비자를 받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들이 한국인이 될 필요는 없으니깐요. (한국분들이 독일에서 살아도 독일인이 될 필요가 없듯이)

Bratwurst님의 댓글

Bratwur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한국정부는 답이 없다. 대한민국은 정신차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이 어떤지 소통을 하지 않으니...

-대학 나오면 아직 젊으니 외국인도 한국군대를 다녀와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가야 함)
-국익에 기여할 조건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하는거 아닌지?
-대한민국은 개나 소나 다 가는 대학에 놀고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만약 외국인 개인사정으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반대!!!

  • 추천 2

nabi83님의 댓글

nabi8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사 학위(+최소 3년 거주)를 간이귀화 '신청'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으로 봐 주겠다는 거지, 그것만으로 간이귀화를 '승인'해 준다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에 링크해주신 사이트의 해당 법령 신설 제안서에 보면: file:///C:/Users/jxk10/Downloads/2020232_%EC%9D%98%EC%82%AC%EA%B5%AD+%EC%9D%98%EC%95%88%EA%B3%BC_%EC%9D%98%EC%95%88%EC%9B%90%EB%AC%B8.pdf  외국인 학사학위자의 경우 "5조 1호 및 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5조 1,2호만 면제될 뿐, 3~6호의 조건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 아닌지요? 즉 여전히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이 네가지 조건은 학사 학위 외로 따로 갖추어야만 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1, 2호가 면제된다는 건, 최소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3년으로 줄어듬), 신청자가 "성년"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고요.

위의 국적법 5조는 저는 여기에서 찾아보았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81%EB%B2%95
 
이 부분부터 확실히 해야 다음 토론이 가능할 듯 한데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워가겠습니다.

  • 추천 2

만학칼스루에님의 댓글의 댓글

만학칼스루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주 퀄러티 높은 댓글이네요. 저도 나비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이 바뀌어도 3 ~ 6번은 심사요건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인 심사요건으로 보이고, 귀화신청을 할 만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그리고 당연히 충족할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논점은 이 법안 내용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간이귀화 라는 제도는 한국국민의 친권자만 가질 수 있는 제도상의 특례였는데, 이제는 이것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 한해서요.

  • 추천 1

만학칼스루에님의 댓글의 댓글

만학칼스루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실 제 본문의 골자를 적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적을까하다 간단한게 낫겠다 싶어 한문장으로 줄여놨는데, 다소나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는 편이 좋을까요?

  • 추천 1

지혜798님의 댓글

지혜79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적으로는 고급 인력의 한국사회 유입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며, 학사수준은 낮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배경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쿨한 한국을 희망합니다. 교육수준에 대한 제한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자유투고] 자유·토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7071 평화평등창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46 08-17
17070 평화평등창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21 08-17
17069 Lom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36 08-15
17068 들여름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073 08-14
17067 담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987 08-13
17066 방황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56 08-12
17065 아호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47 08-12
17064 평화평등창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90 08-08
17063 Aah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444 08-05
17062 Aah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299 08-05
17061 별조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0 08-01
17060 초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34 07-31
17059 송다니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677 07-29
17058 평화평등창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66 07-28
17057 평화평등창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3 07-24
17056 대니얼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94 07-22
17055 kimera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64 07-22
17054 누텔라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95 07-21
17053 누텔라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268 07-20
17052 albert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192 07-18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