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그리고 도시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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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entill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336회 작성일 18-06-30 13:00본문
첫째, 바로 아래 게시된 뤼벡스님의 "독일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가요?" 라는 글에 Erikson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제글에 근거제시를 요구하였고, 그 근거를 별도의 게시글로 공유하는 것이 나름 이민과 관련된 오해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둘째, 우리도 이민자의 입장에 처해있으면서 이민에 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신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제목은 David Friedman 이라는 경제학자가 쓴 Hidden Order 라는 책에 서술된 Urban myths라는 표현을 도시괴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구체적인 쪽수까지는 묻지 말아주십시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민자가 이민대상국의 경제를 좀먹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도시괴담처럼 근거도 없고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문장이 결국 이 글의 결론이므로 아래제시될 여러 근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멈추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아래는 지리한 그냥 근거자료의 너저분한 나열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이민에 대해서는 유엔의 이민자 권리에 관한 협약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어요.
간추리면,
Migrant as a person who is to be engaged, is engaged, or has been engaged in a remunerated activity in a State of which she or he is not a national.
이 규정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 거주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민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심도, 재미도 없을 것 같아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UN이나 OECD에서 제공된 자료만 여기에 옮기도록 할게요.
우선 난민의 유입이 과연 난민 수용국의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래 링크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https://read.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international-migration-outlook-2018/summary/english_0312b53d-en#page2
이는 OECD 전자도서관에 게시된 국제이민에 대한 전망을 요약한 자료로, 2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단락에 2020년 년말까지 난민이 유럽국가들의 노동시장에 미칠 상대적인 영향은 0.25%보다도 작은, 상당히 작을 것이라는 언급이 나와있습니다. 2014년 자료부터 검색가능하고 모든 자료에서 위와 같은 맥락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https://www.oecd.org/els/mig/World-Migration-in-Figures.pdf
고학위, 숙련공의 이민에 대한 2012년 자료는 이곳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숙련공의 비중이, OECD 평균에 한참 모자란, 전체 이민자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는 아래에 언급될 독일내에서 이민자 가정의 경제적인 지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http://www.un.org/esa/population/meetings/HLD2013/documents/presentations/Dumont_OECD%20UN%2025_June_2013.pdf
위 링크는 정말 재미있는 자료입니다. 링크타고 가시면 7번째 쪽에 OECD 28개국에서 이민자 가족의 재정적지위가 정미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여섯개 국가에서만 이민자가정이 재정적으로 평균이하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1개국에서는 평균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른 재미있는 읽을 거리는 OECD 국가의 전체 인구 13%가 이민자 출신이라는 겁니다.
유엔자료도 한 번 볼까요?
http://www.unesco.org/new/en/social-and-human-sciences/themes/international-migration/glossary/migrant/
이민과 관련된 가장 방대한 자료가 있는 곳입니다. 다 훑어 볼려면 몇 달 걸릴겁니다.
요약하면, 전세계인구의 3.3% 정도가 매년 국경을 넘습니다. 이들 전체 이민자중 약 13%가 고임금을 주는 나라로 이동하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되는게요. 이들의 평균적인 경제적 사회적공헌은 그들의 임금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UN 자료에 따르면 말이죠.
2015년 기준으로 독일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이민을 많이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미국 한 번 볼까요?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frequently-requested-statistics-immigrants-and-immigration-united-states
위 링크 타고 가시면 미국 이민과 관련되 방대한 자료를 찾으실 수 있어요.
전체 이민자의 30% 가량이 경영이나 전문직직에 관련된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이민자들이 내는 평균적인 세금은 원거주민들보다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근거없이 쓴 글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실 거라 봅니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민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나라들은 특히 저비용으로 고학력, 숙련기술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민을 선호하지만, 비숙련 기술자들의 경제적 공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경제말고도 고려해야 할 더 중요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정치꾼들의 놀음에 놀아나지는 말아야죠.
댓글목록
크리스틴님의 댓글
크리스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인용하신 테그와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판단하건데 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이 있는 것 같아 딱 하나만 짚을까 합니다. 난민과 이민은 다른 겁니다. 이민자에게 개방된 나라와 난민에게 개방된 나라는 다릅니다. 2018년 난민협약에 가입된 나라가 145개국이나 되지만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5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엔의 이주노동자협약에 아직까지 가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자국에서 이탈하여 타국에 들어와 일자리를 찾게 되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나 난민지위는 정치사회적 탄압을 피해 나온 이들에 한해 고려됩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의 정부실패가 정치경제문화종교적 등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를 발생시키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OECD가 집계한 자료의 타겟은 이주민 노동자들이고 다른 자료들도 이주민을 타겟으로 한 자료들입니다. 한편 난민에 관한 문제는 실제 UNHCR에서도 공식적으로 어떠한 집계를 내어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걸로 압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면 사회안전을 헤치지 않는다는 자료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동난민의 경우 실제 미국의 중동개입정책이 원흉일지 모르나 실제 그 덤탱이는 유럽이 서야 하는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해당지역을 안정시켜 난민을 돌려보내는 것 외에 답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민은 난민과 또다른 문제였지요. 그러나 요새는 이민과 난민이 묘하게 겹치는 정치적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모든 피란민들이 다 난민은 아니듯이요. 다만 전통적인 이민의 효과는 님께서 언급하신 것과 똑같이 유입국의 사회적 역동성을 강화시키고 인재의 유입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미국의 공학계열이 이민자들로 채워지는 것이 당연하듯이요. 이민정책은 오늘날 많은 선진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동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유입국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걸러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효과는 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원론적인 측면에서 난민과 이민을 혼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면 말씀하시는 의도와 다르게 논의가 흘러갈까 싶어 의견을 남기니 불편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Gentilly님의 댓글의 댓글
Gentill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글 감사합니다. 이민에 난민도 포함하는 의견과 포함하지 않는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글은 전자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입니다. 첫 번째 OECD link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the relative impact of recent refugee inflows...… 라고 명확하게 난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Anerkennung님의 댓글
Anerken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 생각도 글 쓰신 분의 맥락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독일 사회는 미디어를 통해 난민을 통해 희망하며, 기대하는 점을 솔직하게 밝혀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또한 정부관련 통계자료 역시 돈을 주고 사야만하는 구조도 이상하고, 뉴스 역시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내용으로 방송되고,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대한 다큐를 보면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임에도 익스트림 비문명국가로 채색되는 것 또한 자국민 우월을 세뇌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독일 사람들은 한국민의 교육열이 높은 것을 칭찬을 하나 뒤끝을 흐리며 병적인 경향으로 이해하더라구요. 차라리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되었고, 미국이 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더 멋지고 솔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난민들이 이 땅에서 소득을 얻고 그것을 얼마라도 이 땅에서 사용하면 그것 역시 국가경제에 큰 역할이 되기도 하거든요. 적은 임금은 곧 난민의 자국에 돈을 보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모두 소비하게 하려는 의도 역시 있겠죠....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제발 솔직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속셈을 감추고 선한척만 하니.......참 어이가 없다는 거죠
세르나님의 댓글의 댓글
세르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니요, 저는 한국에서 '교육열' 이라고 흔히 칭한는 정념이 특정한 사회 구조와 맞물려 한국 사람들의 전체적 행복도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병적인 것으로 보는 시선이 그런 사태를 초래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에 더 낫다고 봅니다.
니에님의 댓글의 댓글
니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독일의 자국민 우월주의와는 별개로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병적인 수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스피치는 미국의 심각한 문맹률과 너무 낮은 대학진학률 때문에 나온 말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글의 전체적인 요지에는 좀 벗어난 댓글을 달아서 미안합니다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