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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는 필요한가   

음주로 인한 돌발적, 우발적 각종범죄가 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공공장소의 음주를 금지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했지만 법적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매번 수포로 돌아갔다.

국회는 각 지자체가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진흥법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
 작년에 2017년
전국 244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51곳은 이미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금주구역 조례를 자체적으로 지정해 시행중이지만 규제라기보다는 권고의 차원으로 운영 중이다.

독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Halb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1-04 (목) 10:51 6개월전
씨에스타 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아래 음주운전, 고등학교 관련 글들도 과연 글쓴이가 토론 혹은 의견 교환을 위한 것인지 애매하네요.
 
 
blackcand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1-06 (토) 21:30 6개월전
영국제외 앵글로 색슨 국가에서는 철저하더군요
호주캐나다만해도 (프랑스계 지역인 퀘벡주 예외)밤늦게 팔지도 않고 주류판매점이외 판매금지
술도 지정장소 이외에서 먹으면 벌금
 
 
냥이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1-13 (토) 06:43 6개월전
썰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랬죠.. 음주후 범죄 및 사고로 이어지나 흡연후 범죄 및 사고로 이어지나...
결과는 너무 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금주보단 금연을 강요하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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