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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와 인사 실패   

백일도 안 된 문재인 정부는 지난 긴 겨울광장의 촛불 혁명을 짓밟고 있다. 1950.6.25 북한남침 한국전쟁 이래 65년 만에 최고의 전쟁한계치 오른  안보불안에 무능 송영무 국방장관 임명과 황우석 논문조작시건 조연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이다. 시민 탄압과 부패무능 박그네 앞잡이 경찰청장 이철성 슬그머니 유임이다.

인사가 만사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범부처 연구·개발(R&D) 컨트롤 타워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그녀의 손에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R&D 예산 심의·조정권한을 갖는다. 4차 산업 먹거리 운운한다.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에디슨도 아니다. 생물학은 동식물이 모두 생물학이다. 이낙연과 여수 순천 호남표 내년지방선거 용이다. 박그네 창조경제 복사판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북유럽 선진국은 정부 운영하는 교수장관이  없다. 교수들은 부처 위원회에 참여한다. 교수는 입만 살아 있지  테크노, 추진력, 실천력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는 교수장관이 너무 많다. 역으로 청와대는 정책설계 추진 브레인이 없다는 뜻이다.

1967년 대규모 북해유전이 발견된다. 50년이 지난 지금 북해유전이 말라가고 있다. 영국은 그간 복지로 펑펑 쓰고 현재는 모든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북해유전에서 나오는 돈을 미래세대 위해 20조 크로네(20조원)유보 중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빌 공의 공약으로 끝날 확률이 100%다. 청와대 청년일자리 모니터에 3개월 됐는데 한자리라도 증가 됐으면 손가락 장지진다. 경제는 베네치아 런던 뉴욕 동경같이 사람이모이고 경제주체들 정부, 기업, 개인 신바람이 나야 하는데 나라전체 한곳도 신바람 나는 곳이 없고 문재인 정부는 신바람만 죽인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최대 12조6천억 원 피해가 발생하고 750개 건설업체 5만 명 일자리 잃는다. 독일과 일본은 전기자동차에 총력을 기울인다. 독일은 2040년까지 전기자동차 완전보급 디젤 휘발유차 폐차한다. 일본은 1억짜리 전기차가 불티나게 팔리고 현대기아가 혁신과 신차출시 게을러  전년 동기 26% 판매 감소했다. 

퍼주기 포플리즘 정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르 대통령이다. 문재인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선언했다. 2022년까지 30조원 소요에 20조원 수입으로 -10조원이다. 건강보험료 인상뿐이다.

무덤에서 요람까지 복지국가 영국 의료보험은 현재 의사 수, 대기시간, 서비스 질, 최악으로 환자들이 중동 왕족과 부호만 찾던 사립병원 런던 할리 스트리트로 모인다. 문재인 정부가 겁 없이 건강보험 망친다.  1배럴에 100불 하던 유가가 45불 한다. 두바이 사우디 중동 산유국들이 관광업으로 전환중이다. 경제는 예측이 힘들다.

한국은 저성장에 접어들었다. 관광 노다지 황금어장 중국이 사드보복으로 말라가고있다. 문재인 정권 5년 후 경제모르는 YS정부처럼 IMF 구제금융 반복한다. 이번은 금모으기도 할 수 없다. 불경기에 금을 구입할 수 있는가? 트럼프는 북한과 전쟁해도 북한에서 죽지 미국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 김정은에게 매일 전쟁엄포 한다.
 
 
jobjob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8-13 (일) 23:08 3개월전 추천추천 3
뭡니까 이글은
댓글도 없이
혼자 쓰고 혼자 베플주고

 
 
Mozar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8-11 (금) 01:21 3개월전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10여명 대통령 모두 세력균형 국제질서에 미국의 원칙을 적용했으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제일 잘했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지키고 키워나가기 위해  어떠한 대가도 치르고, 어떠한 짐도 지고, 어떠한 두려움에도 맞서고  우방을 지키고, 적에게 대항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아들부시 대통령 때 이라크 아프칸 전쟁 전비로 3조불 낭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만회하기위해 ‘미국 퍼스트(첫째)’를 주장하고 있다. 1.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영국은 승리는 했으나 전쟁참화로 해가지지 않는 영국의 국력을 잃어  세계패권국 영국이 2,3류 국가로 밀렸다.

트럼프는 북한과 붙었다가는 미중러일과 남북한 한반도 전쟁, 3차 세계대전 유발한다. 북한미사일을 괌에 30-40Km 탄착점 발사해도 즉각 핵 보복은 어렵다. 국제관계도 정당성과 공정성이 첫째다. 북한은 핵 폐기 전제조건으로 미국과 휴전협정을 평화협정 대체를 원한다. 북미대화로 해결해야한다. 중국도 북한 어부지리 하려는 속셈은 버려야한다. 미중전쟁이 될 수 도 있다.

어제 NSC 국가안보회의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문재인은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에 대항하는 북한 미사일 괌 조준사격 전쟁직전상황에 한국 카드는 없다고 멍 때리는 패배의식으로 국민에 대한 하소연뿐이다. 역사의식과 지정학적 감각도 없다. 우리국민이 더 의연하다.

팩트올 기사 외신종합 ‘미국이 북한을 공격 못하는 이유’
① 정전협정위반-중국개입 빌미 ②북한-중국의 우호조약의 효력 
③러시아 개입가능성 ④아리송한 북한 미사일 기지 ⑤ 남한에 있는 미국인 23만명

헨리 키신저의 세계질서, 전략의 역사, 황석영 수인 1 세권을 2번씩만 읽어도 트럼프, 북한 핵 미사일 대화대책인 평화가 나온다. 정말 전쟁나겠다. 나폴레옹은 전쟁 중에도 책을 한 마차 실고 다니며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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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zar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8-11 (금) 10:06 3개월전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실력없이 어부지리한 정권으로 권력을 쟁취했으니 미북한 극한 대결에도 코뮤니케 아젠다 하나 없이 무대책, 무비유환, 코리아 패싱(통과)에도 느긋하게  시간만 가기를 바랄뿐이다. 국민은 하늘의 운명(Glueck)만 쳐다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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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zar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8-12 (토) 00:03 3개월전
서울대 교수 300명의 사퇴서명으로 박기영 과학 연구개발 본부장이 임명 된지 4일 만에 사퇴했다.  안경환 법무장관, 조대엽 노동장관 임명자 포함 3명이 사퇴했다. 문재임 정부는 후보시절 인사는 국민추천제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는 적폐청산, 노동은 재벌갑질 임금, 과학 R&D는 5-10년 후 먹거리 최고의 인재들이 필요한 부분이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임명 한달만에 국방장관을 부패연루로 해임했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무능으로 해임해야한다. 미북한 극한 대치에 독자적인 아젠다나 메시지가 하나도 없다. NSC 지시라면 NSC를 해산해야한다.

박그네 정권 시절 통일부장관은 아무나 해도 된다고 류길재 장관이 주장했다. 핫 라인 하나 없이 남북관계를 이 지경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국방장관은 아무나 해도 되는 박그네 정권 되풀이다. 장관은 테크노크라트로 자기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보다 이니셔티브(주도권)을 가져야한다. 그래야 60만대군을 움직인다.

미국 럼스펠트 국방장관은 부시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을 설득 가르쳤다. 비서실장과 콘돌리사 라이스보좌관(후에 국무장관역임- 회고록에서 부시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무례했다고 표현은 무시의 반동형성으로 무서워했다는 뜻임 )은 말 만듣고 메모도 못하게 했다.

한반도 3차대전 일촉즉발(한 번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같이 몹시 위급한 상태)이다. 국방장관은 다시 찾아야한다. 국방장관은 이기회에 북진통일할 배짱이 있어야한다. 위기는 기회다.

박그네 정권과 문재인정권 비교해보면 청와대 인사부터 동일하다. 임종석-김기춘, 최순실-탁현민, 김관진-정의용, 우병우-조국, 일은 주도권이다. 박기영은 문재인이  지명했고 이의 제기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는 후일담이다. 33 55 토론이 없는 문재인 독재 청와대 라고한다. 8월위기설이 8월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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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job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8-13 (일) 23:08 3개월전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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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zar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8-14 (월) 02:03 3개월전
베를린 리포트  편집권가진 사람들이 수시로 불리한 댓글을 빼고 치사하게 행간의미를 김빼기 작전 하는것입니다. 주제파악을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편집권을 주면 크릭수를  1만번 이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 독일, 유럽, 세계로 뻗어가야합니다.클릭수를 올려야합니다.

13724  10Mozart님은요 17-07-28 2298 번, 13723  14Mozart 님께 묻습니다.  17-07-26 1985번, 13727  2박근혜 세월호 7H 성형과 문재인 사드배… 17  Mozart  17-08-02 1529번은 댓글을 항상 답합니다. sns는 소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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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8-14 (월) 09:53 3개월전
"베를린 리포트  편집권가진 사람들이 수시로 불리한 댓글을 빼고 치사하게 행간의미를 김빼기 작전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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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베리관리자는 어떤 조작도 하지 않습니다. 토론게시판에서 어떤 댓글도 삭제한  적이 없고 보시다시피 간혹 X처리정도가 고작입니다. 이렇게 베리관리자가 인내심을 발휘하는 덕분에 님의 글이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베리일베> 등 보도듣도 못한 주장을 하는데다 이제는 공정해야될 토론게시판에서 관리자가 편집을 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편집권> 운운하는 님을 계속 인내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클릭수 필요없으니 베리에 대한 과분한 사랑은 이제 그만 접으시고 베리밖에서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님의 글쓰기권한 이만 거두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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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노불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8-14 (월) 08:42 3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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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니님이나 관리자 권한 갖고 있는분들께 묻습니다.
본글 쓰신분, 자기글인양 쓰시지만 대부분 가져다온글 편집조차 안하시고 바로 도배작업하십니다.
자게에 글올리는 규정이 바뀐건가요? 장기간 도배글로 소통조차 안하시는 글인데
왜 아무런 제재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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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8-14 (월) 10:26 3개월전
모짜르트님 글이 대부분 남의 글 가져온거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모짜르트님은 자신이 쓴 글이라고 해명한 바 있으며 제가 본인의 해명을 믿지 않으면 누구의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저는 관리자로서 상식적인 선에서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해명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글을 좀 많이 올리면 도배인가요? 아니면 그 글이 꼴배기 싫으면 도배인가요?  일부 도배행위가 있었고 댓글로 중복게재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토론중 댓글에서 토론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경우라고 보아 이때문에 글쓰기권한을 제한할 정도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고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꼴보기 싫은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일텐데 여기에 님이 불만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점에서 있어서는 도배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차르트님이 소통조차 안한다는 주장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물론 모차르트님이 모범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자의적인 개입이 되지 않으려면 관리자의 기준은 좀더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엄격성을 가지고 볼때 님의 세가지 주장  훔쳐온 글이며, 도배이며, 소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 모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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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영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11-07 (화) 00:05 12일전
이자는 아직도 분탕질이야
다스가 누구건지 그거나 알아보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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