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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물의를 드려서 죄송할 따름입니다.(양심적 병역거부)   

저번에 올린 글의 덧글들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독일에 망명을 한 저를 좋게만을 볼 수 없는 것이 분명할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많은 얘기를 할 순 없겠지만 제 생각을 어느정도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수직적인 폭력의 문화는 당연히 군대에서만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수직적인 폭력의 문화는 일단 청소년기 학교에서 선생들로부터, 학교 선배들로부터 저는 느꼈습니다.
맞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아도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맞을 때마다 수치스러웠고, 분노만 늘었습니다. 그럴수록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을 반항이라고 다들 부르지요.
그러자 그들은 더욱 강하게 제압했고 폭력으로 눌렀습니다. 육체적인 폭력 뿐만이 아니였습니다.

동급생으로부터 갑자기 시끄럽다고 빰을 맞았을때는 모두가 저를 쳐다볼때, 저만 놀림의 대상이 될 뿐이였습니다.

언어적인 폭력은 저를 더욱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어느 선생님들은 '내가 너의 민원을 들어주는 사람이냐?','너가 운동선수될 것도 아니면서 시늉도 하지 말라','왜 사냐?' 그 외에도 수 없이 이로 말할 수 없는 수직적이며 일방통행적인 언어폭력은 더욱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사회를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을때도 그랬습니다.
아르바이트하시는 선배들께 많이 들을 말이죠 '하라는데로 해라' 저는 그 말대로 하라는 데로 묵묵히 했고, 술에 취한 손님들로부터 온갖 욕설을 들어가며 주문을 받을 때도 담담히 받아드렸습니다. 또한 시급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던 사장님에게 제대로 얘기해야 되는 비참함들 수두룩 했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삼키고 대화를 시도했고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밑으로 폭력의 끈이 끊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직적이며 복종과 억압으로 얼룩진 군대문화에서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국주의적 군대 문화에 반대하는 거였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살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물론 다들 누군 사람 죽이고 싶어서 군대를 가겠냐는 반문을 할지 모릅니다.
저는 군대를 가면서 훈련을 받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러한 살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결과에 내린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이 가볍거나, 무식하거나 그렇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만의 그 내면속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저보다 더한 일을 겪은 분도 계실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까지 가서 명예롭게 현역으로서 이행을 하시고 오셨을 것 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절대 매도하거나, 존중하지 않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명히 북과 대치 중인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화가 된 이 시대엔 군인 수로만 나라를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비리 척결과 첨단화 된 무기, 그리고 장병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고 군국주의 문화가 많이 흐려진다면 정말 제대로 된 자주국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저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은 소모적이고 이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에서는 다들 다 다른 생각을 하며 각각 한 구성원으로 살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생각이 다른 구성원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구성원들의 생각이 공동체 전체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동성을 좋아하지? 라는 생각을 수두룩 했습니다.그리고 언제부터 동성애자가 되었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 문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들을 내 방식대로만 받아드려야 할까? 역으로 우리도 언제부터 이성애자라는 것을 깨달았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보니 차마 그들에 대해서 마냥 안좋은 시선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고 평생 이해가 되지 않을 동성애이지만 저는 그들을 한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들을 알아가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올린 것은 뻔뻔하고, 낯짝이 두꺼워서가 아니라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여러분들을 기만하고 분노하게 하는 행동이였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더욱 생각하고 글을 쓰고 행동하겠습니다.

또한 이 독일에서 망명 신청자로서 생활하면서 단 한번도 독일에서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 노고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모두 독일에 세금을 내시며 열심히 사는 분들의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덧글의 얘기를 존중하며 겸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더욱 생각하며 제가 결심하게 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더욱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기에 글을 올린 것이 너무 짧은 생각이였나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들 고맙게 생각하며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aung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8 (목) 17:41 9일전 추천추천 7
죄송할게 뭐있겠습니까? 개인의 선택이고 신념인데요. 그것이 우리 헌법이 허락한 양심에 자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법이 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시켜줄 제도를 만들지 않고 있을 뿐이죠.
정치적 망명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개인의 행복도 챙기시면서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럽국가들에서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옥되고 목숨을 잃었겠습니까..부디 문재인 정부는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죄없는 젊은이들이 감옥에서 썩지 않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복무, 봉사활동 등 군복무를 대체할 수단은 많지 않겠습니까.

 
 
aung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8 (목) 17:41 9일전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죄송할게 뭐있겠습니까? 개인의 선택이고 신념인데요. 그것이 우리 헌법이 허락한 양심에 자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법이 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시켜줄 제도를 만들지 않고 있을 뿐이죠.
정치적 망명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개인의 행복도 챙기시면서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럽국가들에서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옥되고 목숨을 잃었겠습니까..부디 문재인 정부는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죄없는 젊은이들이 감옥에서 썩지 않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복무, 봉사활동 등 군복무를 대체할 수단은 많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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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9 (금) 16:55 8일전
좋은 덧글 감사합니다. 더욱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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읭뙇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9 (금) 20:21 8일전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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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21 (일) 03:11 6일전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헌법이 아닌 병역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헌법이든 병역법이든 매우 중요한 법이고 어느하나 무시되면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님이 써주신 헌법 제 39조 2항에 처럼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폭력, 복종 사라지지 않는 군국주의 식 문화 그리고 병역이행으로 신체 어디가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군대에서 전사한 장병들에 대해서 국방부는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윤일병사건처럼 사건을 은폐, 축소 임병장 사건처럼 군대에서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넣었기에 예고된 사고 그리고 저 또한 그곳에서 받을 수 있는 폭력, 그리고 복종, 불구가 될 수 있는 두려움, 군대 부조리 피할 수 없다고 그저 받아드리는 것이 아닌 거부 또는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 또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문뜩 생각이 나서 글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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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8 (목) 21:28 9일전
다른건 다 떠나서 왜 독일에 난민신청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혜택이 더 좋은 북유럽도 있는데 ...간간히 캐나다도 한인들이 난민신청을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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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21 (일) 03:20 6일전
사실 망명신청을 해야할 정도의 큰 문제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 생각을 정리하며 결심한 뒤 저는 바로 독일을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 헌법에서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했다고 들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정치계에서도 있다는 얘기, 그리고 징병제가 최근까지 있다가 모병제로 바뀌었기에 징병제에 대한 공감대 또는 저를 이해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망명 신청을 하면서 제대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등등 많이 생각해보았으나 독일이 더욱 생각이 났고 제 마음도 그저 독일로 이끌렸습니다.

더 생각하고 선택을 했어야 했나 라는 후회같은 생각을 어쩌다 잠시 한적이 있었지만, 제가 한 선택 후회는 하지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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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8 (목) 22:20 9일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걸 말하기 이전에 저는 무엇 보다 왜 글쓰신분이 상대방으로 부터 구타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었는지 대해서 고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폭력을 가한 사람을 옹호 한다기 보다는 대부분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모르고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어느 전세계를 가더라도 달라지지 않을꺼라는 것이지요. 적어도 우리가 사회라는 곳에서 산다고 가정 한다면요. 저는 군대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백도 없고고 학벌 다 빼고 개구리복 입으면 평등이란걸 느끼고, 병장으로서 부대를 책임지며 리더쉽도 생겼구요. 10년이 다대어가는데도 아직도 한국에서는 1년에 한번씩 보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들 결혼하고 애기도 낳고 하니 모임이 너무 커졌긴하지만요.
아무튼 본인의 문제를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싫타고, 그리고 이해가 않된다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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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sim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9 (금) 00:50 8일전
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니요????? 가해자를 옹호하는 이런 발언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본인 경험가지고 남에게 자꾸 조언하지도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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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9 (금) 16:03 8일전
저는 어떤악의를 가지고 말씀 드렸다기 보다는 사실 글을 적은분이 더 잘되었으면 싶어서 글을적었습니다. 어떤 않좋은 일이 발생하거나 경험했다면.. 왜 이런일이 발생한걸까.. 그리고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이런 원인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점점 본인을 개선시키면 분명히 나중에는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모든게 좋아질꺼라 믿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고를 다만 운이 나빠서.. 아니면 다른사람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꺼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절때 가해자를 옹호할 생각은없습니다. 오해없으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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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9 (금) 04:41 8일전
전형적인 꼰대 마인드.. 남과 다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니 가만히 내버려두지못하는 문화. 답글 달아주신 본인부터 다시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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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9 (금) 16:09 8일전
저는 남들과 다른것을 잘 인정하는편입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더굿나나 항상 자유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에 대해서 쌍방에 잘못이 없는지..
모든 문제에는 원인과 결과등등이 있을수 있겠거니 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아무튼 충고감사히 받아 스스로를 더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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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9 (금) 17:13 8일전
ADJIN님 말처럼 저에게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을까?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 그렇기에 더욱 문제점을 찾기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제가 만든 문제였을 경우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고 다시 그러지 않으려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습관적인 무의식적으로 스며든 폭력적인 문화 또한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싫다는 것과 반대한다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수직적인 명령과 복종, 억압 등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싸우면 선생님들이 자주 말하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폭력은 용인되지 않는다.'
정작 아이러니하게 선생님들도 많이들 학생들을 훈계라는 명분으로 때리고 맞았지만요.

그렇지만 그 선생님이 말씀 했던 폭력은 용인되지 않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정당방위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고, 살인을 하는 것에는 어찌보면 용인되어야 하는 문제라고도 보여집니다. 저도 어느정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절대 정당해질 수 없는 폭력에 대해선 저는 침묵과 받아드림으로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따라가는 것처럼, 세상을 흘러가는 것처럼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선생들이 하라는데로, 일할때 하라는데로, 월급 주는데로, 세금 내는데로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부당하다고 느껴지거나 불합리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외치거나 행동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덧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더욱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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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8 (목) 22:35 9일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남처럼만 하면... 그들과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이면 다수가 되겠지요. 그냥 한번쯤은 세상 흘러가는데로.. 그리고 남들도 다 하니깐 하면서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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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8 (목) 22:39 9일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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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봉영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8 (목) 22:52 8일전
병역 기피에 대한 문제는 일단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해야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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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21 (일) 03:33 6일전
병역 기피와 병역 거부 마치 종이 한장 차이, 한끗 차이 또는 같아보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글을 쓴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삶에서 느낀 것을 통해서 병역 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글이였습니다.

설득을 하려고 했던 글보다 그저 한 이야기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그것에 대해서 설득하기 위해선 그것에 대해서 경험을 하거나 느껴야 설득력이 있다는 말은 어느정도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 또는 체험을 해야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꼭 가야만 꼭 해서 경험을 해야만이 설득을 하거나 신빙성이 있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군대의 부조리, 폭력, 복종, 억압 등등 경험을 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왔습니다, 많은 지인분들이 군대를 갔다오셨고 군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주셨습니다.

그 얘기에서도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움 가득한 부조리, 폭력, 복종, 억압등이였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제 신념, 제 생각이 그저 군대 기피, 핑계와 같아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의 생각과 시선이 그렇다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제가 짊어지고 가야할 어떠한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심가지고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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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i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9 (금) 01:32 8일전
"내가 이런 이유로 망명신청을 했노라"라고  쓰는 까닭이 뭔지 궁금합니다.
내가 학교다닐 때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아르바이트하면서 받은 부조리, 폭력이 또다른 폭력을 낳는다는 주장, 동성애.. 이런 정리되지 않은 류한님의 생각들이 군대를 거부함에 따른 망명의 이유인가요? 류한님이 잘 알고 계시는대로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 남자들이 그런 부조리를 참아가며 대한민국을 지켰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류한님처럼 그 부조리를 이유로 군대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북한주민일거예요. 필요악이라는 단어 아시지요?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존재해야 하는 것.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국가에서 군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무라고 하겠지요.
모든 것을 차치하고, 군대를 거부하고자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그 부조리를 얘기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차라리 직접 군대를 경험하고나서 부조리를 논한다면 신빙성이라도 있지, 왜 경험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렇다 저렇다 주장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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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cker9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9 (금) 09:30 8일전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 남자들이 그런 부조리를 참아가며 대한민국을 지켰고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네요..
부조리는 고쳐야죠. 그러기 위해서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고요.
부조리는 참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쌓여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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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i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9 (금) 15:03 8일전
옳은 말씀입니다. 부조리는 반드시 고쳐져야죠. 제가 먼저 쓴 글이 부조리를 참아야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네요.
국민으로 권리는 누리고 의무를 져야할 때 국적을 버린다는 것이 참 비겁해보여서 그쪽에 촛점이 맞춰지다보니 조금 간과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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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21 (일) 03:57 6일전
저는 그런 부조리를 참아가며 나라를 지켜야 하겠다는 그들의 신념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이런 이유로 망명을 했노라 라고보단 이런 이유가 저를 더욱 생각하게 만들었고 군대를 거부하기버다는 살생할 수 없다는 제만의 생각 또는 신념을 통해서 병역을 반대한 것 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주장했다보긴보다 사회적 부조리 또한 경악스럽고 폭력적이였고 힘든 일이였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럴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 옆에 많은 분들이 전역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듣는 군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건 사고가 터지는 군대에 대해서 기사로 접하게 되는 저로선 사회적 부조리 그 이상으로 군대 부조리가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만 꼭 경험을 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빙성을 가지려고 제가 겪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보다 짧은 삶을 살고 있지만 제 삶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았던 것 입니다.

제 이야기와 제 행동이 비겁해보이고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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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zyrab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9 (금) 03:02 8일전
"남들처럼만 하면..."
남들처럼만 하면 동성애자도 이성애자가 될 수 있겠지요... 그게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생각해보셨는지요?

난민자격 받기 위해 머무는 난민수용소도 한국에서의 감옥 못지 않게 쉽지 않을거라 생각듭니다.....
지금의 '배제의' 경험이, 부디 연대의 씨앗이 되길 바라봅니다.
용기를 내어 사람들 속에 말걸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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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21 (일) 20:29 6일전
님의 말에 너무나도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덧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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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9 (금) 05:35 8일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는 의미인가요?

류한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물리적 감정적 사상적 폭력이 만연하고 많은 수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회라는 것에는 동의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것 까지에도 동의해요. 저와 저희 가족을 독일로 오게만든 이유 중 큰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류한님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것이 그것에 동조하거나 혹은 그것을 더욱 공고히하는걸까? 거기에 대해선 의문이 드네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양심에 어긋날것은 무엇인가? 양심에 어긋날 것이 없다면? 그냥 병역기피와는 뭐가 다른건가?

그 연결고리가 좀 부족한것 같은데 지금 정식으로 뭔가 받아들여진 상황이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전 솔직히 논리적으로 잘 이해는 안되네요. 부디 독일 정부는 잘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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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sim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9 (금) 18:58 8일전
이 문제에 대해 오래 고민/지지해온 사람으로서 답변드립니다.

1. 여기서 '양심'의 뜻은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는 양심 혹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란 말이야?' 라고 흥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채식주의자를 두고서 '그럼 육식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란거야?' 라고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가 없듯이 말이죠.

2.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2천년 이상 되었죠. 예수를 믿게 된 로마군 장교가 예수의 말에 감동해서 칼을 버리고 감옥에 간 것을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 뒤로 1, 2차 대전과 베트남전 등 수많은 전쟁에서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의 길을 택했습니다.

3. 그러나 양심의 자유, 혹은 나의 양심과 신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폭넓게 보장받고 있습니다. 징집제를 유지하던 나라에서도 대체복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들의 자유를 보장해줬습니다. 당연히 병역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는데, 과거 행적을 조사해서 신념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빡센 곳도 있지만 에세이 몇 장으로 자신의 신념을 피력만 하면 대체복무가 가능한 나라도 있습니다.

4. 대체복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곧바로 범죄자로 분류하여 모두 감옥에 보내는 그런 나라는 지금 인권 선진국 중에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권 후진국 중에도 없고요, 사실상 인권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 중동 국가, 그리고 대한민국인데, 전세계의 수감중인 병역거부자 90% 이상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 중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모두 1.5-3년의 징벌적 수형생활을 하게 되고 이후 취직 등의 사회진출이 막히는 등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5. 여호와의 증인이란 종교는 특성상 국가의 정책에도 저항하지 않는 것을 교리(비정치성)로 하고 있어서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 2만여명이 그저 묵묵히 수감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초반 즈음 불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오태양씨), 기독교인, 평화주의, 나아가 그냥 개인 신념 등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언론에 비춰지게 되고, 뒤늦게 대한민국이 병역거부 최후진국임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한국은 항상 UN 인권이사회의 권고-대체복무 인정-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류한님의 독일 난민 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 그럼 대체 이들이 따르는 신념이란 게 뭐길래? 감옥에 가는 걸 마다하지 않는걸까. 왜 망명까지 하려는가. 잠깐 여기서 영화 <핵소리지>를 추천합니다. 아주 재밌답니다! <핵소리지> 주인공은 병역은 거부하지 않고 일단 군대에 들어가는 것은 OK, 하지만 집총을 거부합니다. 좀 특이하죠. 자기가 믿는 기독교의 성경에 나온 '살인하지 마라'를 글자 그대로 '실천'하는 상당히 근본주의적인 교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전쟁 중 (2차대전)에 말이죠. 명령 거부로 인해 처형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지만 우여곡절 끝에 주인공의 신념은 존중받습니다. 아주 가혹한 방식이긴 했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장에서 일종의 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의무병으로 복무, 군사훈련은 거부, 왕따와 비난을 받게 됨)

7.엄밀히 따지면 모든 종교는 평화를 핵심교리로 하고 있고, 만약 그 종교를 글자 그대로 내 삶으로 받아들인다면, 혹은 캐논을 엄격하게 지키겠다고 한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군사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가 있나요?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고등종교의 핵심교리는 병역거부자의 편이라고 해야 옳겠습니다.

8. 마지막으로, 백번 물러나서 종교 혹은 개인 신념도 사회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해도, 이런 길을 걸어갈 사람은 전체 인구의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체복무를 아주 까다롭게 만들자 (심사 절차나 실제 복무의 난이도와 기간)라고 병역거부자 그룹들이 스스로 제안해왔지요. 40개월도 좋고 그 이상도 좋다, 군사훈련만 받지 않고 전과자만 되지 않게 해달라고...물론 이러한 징벌적 수준의 대체복무는 또다시 유엔 규약의 위반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신념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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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9 (금) 09:52 8일전
님만 그런거 아닙니다.초등학교 졸업 사진사한테 싸대기 맞고. 고등학교 매점에서 1년 선배가 비키라고 엉덩이 걷어차고.많은 x같은 한국인한테 문제가있지만 그거랑 병역문제랑 별개라고 봅니다.요즘은 공익으로도 많이가고 병역특례도 많은걸로압니다.그거도 싫다는건 좀 그렇네요.독일도 인종차별 가끔있는데 그때는 어떻게하실지 궁금하네요.그때는 미국으로 가실건지?독일이 병역거부 등 천국도 아닐테구요.저도 한국군대는 폐해(성추행,구타,불합리화,노동,각종사고,)가 많아  군대 안갈수 있으면 안가는게 낫다는사람이고 군부심없고 동생도 공익으로 가라고 한사람입니다.꿀보직이나 군번 풀린분은 잘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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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21 (일) 20:40 6일전
누군 그렇다 안그렇다를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비교를 하려고 썼다면 저는 이 글을 쓰지 못했을 것 입니다.

저보다 더한 분들도 이 세상이 많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인종차별은 각 개개인의 행동에 잘못으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대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종차별은 독일 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제정하여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요.

님말 처럼 별개일수도 있고 진짜 별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비슷한 매개체에서 느끼는, 경험등에 의해 생각되는 불합리함, 따라오는 폭력과 억압등등 저는 그저 묵묵히 참아야만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만의 생각 어떻게 보면 저의 신념이라고 볼 수 있는 생각들에 의해 그랬습니다.

불편한 글이였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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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o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9 (금) 10:47 8일전
저는 글쓰신 분에 대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군대에 대해 문제가 많습니다.

1. 급여
 - 군 간부들은 출퇴근이 있어 출퇴근 기준 근로 시간과 당직을 서게 되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영관급은 부대 운영비로 식당에서 회식을 하면서 단합을 하곤 합니다..이돈..적지 않습니다..
  부대장 같은 경우 , 부대 운영비로 개인 운동복 등 개인을 위해 사용 하곤 합니다..

 - 한국사병 : 출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단지 일과 시간만 있죠...회사와 비교하다면, 업무시간이 끝나면,
          퇴근하지 말고 회사에 남아서 대기 하면서,  먹고 자고 하라고 한다면, 이건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될까요 ?
          포함이 안될까요?
          생각은 사람 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이러한 상황은 근무 시간으로 봅니다.
          하루 24시간 회사에서 대기를 해야 하고, 점호라는 행사를 회사 주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애국심을 근거로 최저임금도 안주고 하루 24시간 노동력을 착취 하는 악랄한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 해외 사병 : 최소한 급여에 대해서는 그나라의 최저 임금 수준 또는 높은 수준의 급여를 모두 받습니다.

2. 다쳤을 경우

 - 간부 : 다치면 정직원이기 때문에 회사(국가)에서 어느정도 보상 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 사병 :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회사가 나몰라라 합니다. 또는 정규직의 진급을 위한 고가 점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 회사에서 책임을 져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 제대로 된 치료는 기대 하기 힘듭니다..결국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해외 사병 :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2가지만 보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방법만 있다면 , 가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만약

군에 끌려 가야 한다면, 최대한 편하고 최대한 일을 덜 할수 있는 곳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거라고 생각 합니다..

또하나의 예를 든다면,

시위를 할때 의경이 맨 앞에서 시위자들을 몸으로 막습니다..전 이해가 가지 않는게 , 이러한 위험한 일은

정규직이 해야 한다고 생각 드는데..한국은 애국심이란 우습지 않은 단어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끌려온 비정규직 젊은이 들이 시위를 몸으로 막으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을 시키고 있다는 것 입니다.

다른 나라들 처럼 , 애국심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해야 한다면,

최소한 어느정도의 보장 및 대우는 해줘야 이러한 국가의 부름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 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안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지 않는게 정답이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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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9 (금) 12:41 8일전
류한 님 힘내시고, 결과 나올 때까지 조사도 더 많이 하고(훌륭한 관련 단체도 많다고 알고 있고요), 온라인 인맥도 잘 쌓고, 특히 실패를 대비해 영어와 독어 실력도 더 높이고 여러 가지 준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적과 시민권을 택할 자유는 소중한거죠.
납세자나 특정 국가에 대해 지나친 미안함, 고마움 표현 말고 좀 더 담담하고 씩씩하게 지내시면 좋겠네요. 원래 성격이 그럴 수도, 결과를 기다리는 처지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세제나 난민 정책도 결국 사회구성원의 합의나 용인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이 실패하거나 구성원 불만이 늘면 선거라는 제도로 심판받는 것이고요. 세금 덜 내려고 독일에서 스위스로 이주한 지인이 벌써 2명입니다. 그런 선택도 당연 존중하고요. 구성원이 싫어하면 떠나거나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거니, 독일 정책이나 독일에 있는 납세자에게 저자세로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표현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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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cker9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9 (금) 16:50 8일전
응원합니다. 먼 타향에서 난민 혹은 망명자로서의 삶이 군대에서의 생활보다 결코 수월하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류한 님의 선택과 신념을 지켜가며 후회없이 살아가시기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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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21 (일) 09:56 6일전
이분 너무 어린데요. 학창시절에 맞고 모멸감을 받았던 것, 군대를 가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어 해외로 도피한것, 알바하다 욕먹은것 외엔 별 애로사항이 없는데 거기에 피해망상이 꽃피어있네요. 그리고 그런것들을 남들이 이해해주길 바라면서 본인은 동성애를 이해못한다 하니 이 얼마나 큰 아이러니인지.. 말 그대로 어이가 없습니다.
전 태어나고 어렸을때 부모님이 도망가셔서 조부모님 아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학창시절엔 별명이 기생수(기초생활수급자), 거지, 애비없는새끼 였습니다. 중학교1학년때부터 우유배달 신문배달 돼지도축장 등 안해본일이 없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어 후천적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군면제처분을 받았으나 자진 재검이후 7사단 gop 헌병으로 국방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였습니다. 군대 갔다와서 받은 스트레스로 조현병이 더 커져서 요새도 환청들리고 환각보이고 합니다만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군대 안에 들어가면 저보다 더 심한사람 많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졸업하고 취업해서 저 부양기피했던 부모님께 용돈도 매달 부쳐드립니다. 부모에게 죽임당할뻔 했던 사람, 새우잡이배에 강제로 팔려갔던 사람 등 군대가면 정말 이사람은 군대올사람이 아닌데 싶은사람들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 이행하고 돌아옵니다.

물론 전 제 지인들에게 군대는 안갈수있으면 안가는게 좋다고 항상 말하고다닙니다. 전 군대에서 하도 고생을해서 20대후반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퇴행성관절염이 왔습니다. 정신병도 심해졌지만 나라에서 보상해준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군대가 가기 싫어 독일에 왔다고 하십시오. 무슨 양심적 병역기피니.. 폭력이 싫니.. 해서 본인을 포장하지 말란 이야깁니다. 이글 보며 옹호하는 덧글 쓴 사람들도 당신이 불쌍해서 비위맞추는 덧글 쓴것이지 정말 당신이 댄 이유들이 정당하다 논리적이다 생각해서 저런 글 쓴게 아니란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본인을 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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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21 (일) 21:08 6일전
동성애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동성을 사랑하는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도 많이들 이성애자들의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구요.

그 부분이 아니라 저는 그 이해못하는 감정으로 그들을 차별하는게 아니라 한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해해달라고 글을 썼다고 보긴보다는 제가 그저 왜 여기까지 와야했나에 대해서 고민하던 생각을 그저 써본 것에 가깝습니다.

또한 제가 당한 부조리나 부당한 것들 그리고 수직적인 폭력에 대해서 남들과 비교하려고 쓴 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한다면 저는 이 글을 쓰지도 못했을 것 입니다. 님과 같은 저보다 더 힘들고 부당한 것들을 많이 겪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런분들을 무시하려고도 글을 쓴게 아니니 혹시나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면 죄송스럽습니다.

각자 사람의 생각자체는 원래 주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들이 다른 분들께서는 논리적이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게 보일수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생각이 완벽할수도 완전히 정당해질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제 자신 내에서 많은 생각을 해보고 또 해보며 내린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어디가 잘못이 되었다면 생각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고쳐나가거나 다른 생각도 해보아 가는 것도 저의 일이겠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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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n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21 (일) 12:49 6일전
잘하셧습니다, 해군 병장전역했습니다만 군대안가는게 좋죠~

잘하셧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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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22 (월) 12:26 5일전
양심적 병역거부라니요ㅠ

양심이 있으면 군대를 가야하는 거 아닌가요?

군인 장병들이 고생해가며 나라 지켜주는 덕에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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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지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22 (월) 23:34 4일전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헌법에 "양심의 자유" 라는 항목이 있는 탓에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라고들 하는데요, 법을 읽어보면 신념의 자유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조: 헌법재판소는 양심이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판시하였다.

https://namu.wiki/w/%EC%9E%90%EC%9C%A0%EA%B6%8C%EC%A0%81%20%EA%B8%B0%EB%B3%B8%EA%B6%8C#s-2.7

참조2: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세계관ㆍ인생관ㆍ주의ㆍ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ㆍ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괄한다.(96헌바35)

http://blog.daum.net/allenough/18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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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23 (화) 12:02 4일전
류한님의 글과 댓글들을 읽어보니 "양심적 병역 거부" 보다는 "필사적 병역 기피"가 더 솔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어린 시절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4급을 받고 공익근무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다녀오는 친구들을 봐왔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제 개인의견입니다.) 선택을 하여 직접 실행까지 하신 분은 처음 뵙습니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시는 분들은 그에 따른 우리나라 헌법상의 불이익을 당당하게 감당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혹은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류한님의 사정은 한편으로 많이 이해가 갑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고, 개인적인 성격과 성향도 있을테고 군대라는 조직에 적응하시기에 제가 생각해도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선택을 하여 과감하게 실행하신 용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이 선택과 새로운 인생에 후회가 없으시길
 진심으로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리신 글과 같이 본인의 선택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뭔가 당당해보이는 문구로 자기 합리화를 하시는 모습은 류한님을 걱정하게 합니다. 이런 글을 올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본인의 선택과 합리화를 지지(Affirmation)를 받아 마음 한켠의 찝찝함을 덜어버리려고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당하게 군대가기 싫어 망명까지 신청했다고 하셨으면 저도 어린시절 가기 싫었으나 용기가 없어 끌려다녀온 사람으로써 감탄도 하고 더 응원해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창창하게 펼쳐진 인생에서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솔직하고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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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26 (금) 14:35 1일전
제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를 한국에서 사용하기에 저 또한 그저 사용했습니다. 불쾌하거나 합리화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 제 자신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님에게 제가 그렇게 보인다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폭력과 살생훈련, 또한 수직적인 군대 폭력을 반대하고 두려워 하는 사람입니다. 다들 그런 것에 두려워하거나 원치않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2014년 윤일병 사건이 일어났을때는 저는 공포로 가득차 있었지요.또한 군대 갈 건장한 청년이 되어서 신체검사를 받을때는 더더욱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언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제목도 수정해 혹시나 불쾌하시거나 불쾌하게 느끼는 분들에게 불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진솔한 님의 얘기에 더욱 생각하게되었습니다. 진솔한 님의 말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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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26 (금) 14:37 1일전
글을 수정하려고 하니 덧글 4개 이상 달리는 순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군요.
일단 정말 저는 합리화를 하면서 제 자신을 어딘가 숨키고 당당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쾌하시거나 걱정이 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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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cker9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23 (화) 16:58 4일전
'양심적 병역거부 형사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다시 한 번 청구됐다
뉴스1/허핑턴포스트코리아
게시됨: 2017년 05월 23일 18시 00분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를 대리해 헌재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으로 나선 홍정훈 간사는 지난해 12월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병역법(제88조 1항)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청구서를 통해 "대체복무제도라는 수단을 택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비율이 상당함에 비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이 전체 병력자원의 큰 손실이 되기 어렵다"며 "외국의 운용사례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 기간 및 강도에 있어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갖춘 대체복무제도의 설계 및 적절한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헌법소원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무죄, 유죄 판결이 병존하고 있다"며 "헌재의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통해 근본적이고 통일적인 해결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orea army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합헌 결정과는 별개로 각급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연달아 내려지고 있다. 1월에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체복무제라는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70%에 달했다.

그동안 국제 인권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시키는 것은 '자의적 구금'이라며 병역거부자 수감자 전원 석방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제앰네스티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보낸 질의서에 답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입니다. 그러하기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역근무에 대해서 사병들 급여도 대폭 인상해서 처우도 개선하고 복무기간 좀 단축하고 그에 비해서 대체복무기간은 조금 더 복무기간을 길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역복무자와 대체복무자 간의 형평성 시비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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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26 (금) 14:45 1일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지난 2번의 판례는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되었는데, 요번에는 뒤집을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방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언제나 한국이 더욱 민주적인 사회로, 비정상이 정상화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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