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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포럼] 토론게시판 - 질문은 주제에 맞는 문답게시판이 있으니 질문, 매매, 숙소구함, 구인구직, 행사공지 등은 해당게시판을 이용하세요. 펌글은 본인의 의견을 덧붙이고 출처를 밝혀 주세요.

[토론제안] 외국인 한국대학 학사과정 졸업시 한국국적 취득조건 충족   

안녕하세요.

흥미있는 토론거리가 생겨서 가져왔습니다.
근래 한국에서 발의중인 국회 입법안이 있습니다.

---------------------------------------------------------------------------------------------------
골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해 귀화조건을 부여한다.
---------------------------------------------------------------------------------------------------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가져올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생각되네요.
해당 입법안 발의한 정당들의 의석수를 고려해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도 점점 다민족 국가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안에 대해 베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링크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Z9Q0G5Y0G7W1D7E5O3A5G4V6G9E9#a
첨부 : 의안문
 
 
무삭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8 (토) 08:47 1개월전 추천추천 4 반대 1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 대한 대안을 꺼낸거라거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국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8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학을 가는데 외국들이 대학정도의 교육수준을 갖는것이 과연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이미 많은 사회에서는 대학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있어서 대학원까지도 요구하는데 대학정도로만 해서 시민권을 얻는 것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삭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8 (토) 08:47 1개월전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 대한 대안을 꺼낸거라거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국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8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학을 가는데 외국들이 대학정도의 교육수준을 갖는것이 과연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이미 많은 사회에서는 대학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있어서 대학원까지도 요구하는데 대학정도로만 해서 시민권을 얻는 것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학칼스루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8 (토) 12:30 1개월전
네 그렇죠. 특히나 한국은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등 학위취득이 용이하기에 더더욱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엇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8 (토) 09:58 1개월전
법안의 찬반과는 별개로 입법을 발의한 의원이 속한 정당의 의석수가 많다고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꼭 높진 않습니다.
     
     
 
 
만학칼스루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8 (토) 10:00 1개월전
네 합리적인 지적 감사합니다. 토론주제 관해서 엇박님은 반대의견이신가요?
 
 
솔직한남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8 (토) 19:55 1개월전
외국인이 학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국익에 기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이익이 최우선인데 시민권을 받는다고 해서 외국인이 국익에 기여한다는 보장은 없죠. 우선 고학력자가 취업을 하면 취업비자를 주고 나중에 심사를 통해 영주권이나 장기비자를 받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들이 한국인이 될 필요는 없으니깐요. (한국분들이 독일에서 살아도 독일인이 될 필요가 없듯이)
 
 
Bratwur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9 (일) 00:30 1개월전
정말 한국정부는 답이 없다. 대한민국은 정신차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이 어떤지 소통을 하지 않으니...

-대학 나오면 아직 젊으니 외국인도 한국군대를 다녀와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가야 함)
-국익에 기여할 조건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하는거 아닌지?
-대한민국은 개나 소나 다 가는 대학에 놀고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만약 외국인 개인사정으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반대!!!
 
 
nabi8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9 (일) 04:19 1개월전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사 학위(+최소 3년 거주)를 간이귀화 '신청'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으로 봐 주겠다는 거지, 그것만으로 간이귀화를 '승인'해 준다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에 링크해주신 사이트의 해당 법령 신설 제안서에 보면: file:///C:/Users/jxk10/Downloads/2020232_%EC%9D%98%EC%82%AC%EA%B5%AD+%EC%9D%98%EC%95%88%EA%B3%BC_%EC%9D%98%EC%95%88%EC%9B%90%EB%AC%B8.pdf  외국인 학사학위자의 경우 "5조 1호 및 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5조 1,2호만 면제될 뿐, 3~6호의 조건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 아닌지요? 즉 여전히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이 네가지 조건은 학사 학위 외로 따로 갖추어야만 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1, 2호가 면제된다는 건, 최소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3년으로 줄어듬), 신청자가 "성년"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고요.

위의 국적법 5조는 저는 여기에서 찾아보았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81%EB%B2%95
 
이 부분부터 확실히 해야 다음 토론이 가능할 듯 한데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워가겠습니다.
     
     
 
 
만학칼스루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9 (일) 14:53 1개월전
아주 퀄러티 높은 댓글이네요. 저도 나비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이 바뀌어도 3 ~ 6번은 심사요건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인 심사요건으로 보이고, 귀화신청을 할 만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그리고 당연히 충족할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논점은 이 법안 내용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간이귀화 라는 제도는 한국국민의 친권자만 가질 수 있는 제도상의 특례였는데, 이제는 이것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 한해서요.
     
     
 
 
만학칼스루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9 (일) 14:56 1개월전
사실 제 본문의 골자를 적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적을까하다 간단한게 낫겠다 싶어 한문장으로 줄여놨는데, 다소나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는 편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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