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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포럼] 토론게시판 - 질문은 주제에 맞는 문답게시판이 있으니 질문, 매매, 숙소구함, 구인구직, 행사공지 등은 해당게시판을 이용하세요. 펌글은 본인의 의견을 덧붙이고 출처를 밝혀 주세요.

<노동매뉴얼 배포>   

<노동매뉴얼 배포>

안녕하세요. 베리 여러분. 독일 유학생 커뮤니티 과방 운영자 진병우 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실시했던 독일 내 알바관련 설문조사 기억나시나요? 저와 과방에 대해 잘 모르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응해주셨습니다. 결과는 예상했지만 역시나 놀라웠습니다. 다시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수면 위로 올라온 이 문제의 대안에 대해 오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라이프치히의 학생회에 공조를 요청했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프로젝트 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고용자에 대한 비난, 폭로를 위한 수단이 아닌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를 위한 지속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생각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양측 모두를 위한 객관적인 “독일 노동매뉴얼”을 발간하기로 했고 많은 시간 동안 토의, 자료수집, 검증과 편집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렇게라도 노동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수정과 보완을 위해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부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xAxrpPvs7Ufc1djQ_BdcsAKFb2NsUbL7/view?usp=sharing

p.s.1 노동매뉴얼 배포에 있어서 어떠한 상업적 목적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되어 있으며 이곳을 통해 누구나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포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더 많은 분이 볼수록 좋으니까요. 하지만 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에 개인이 자의적으로 수정하여 배포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p.s.2 초기 몇몇 분의 후원 제안이 있었습니다. 감사하지만 당시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있어서 비용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몰랐고, 부담스럽기도 했고, 학생들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이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매뉴얼을 오프라인에서 발간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책자를 발간하여 관련기관, 업소 그리고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에게 배송하는 비용을 저희 선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후원해 주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도 내용면에서 지적, 조언 또는 보충하고 싶으신 분들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라이프치히 학생회
kosgelh17@gmail.com
www.facebook.com/kosgelh17

과방
gguabang@gmail.com
www.gguabang.com
 
 
차차92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1-16 (금) 23:42 3개월전 추천추천 2 반대 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특히 요식업계 종사자분들 많이 숙지 하셨으면 좋겠네요

 
 
차차92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1-16 (금) 23:42 3개월전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특히 요식업계 종사자분들 많이 숙지 하셨으면 좋겠네요
 
 
williwiber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1-17 (토) 01:35 3개월전
휴가중 급여에 관해서인데요, 미니잡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사전에 휴가급여에 대해 문서상 언급 및 계약되었을 경우, 또는 사회보험을 내야하는 festangestellte를 이미 고용하고 있는 경우 평등법에 따라 고용주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외입니다.

이유인즉, 미니잡을 하는 사람중 (특히 식당에서 근무하는 경우) 450유로에 칼같이 맞춰 그 시간만 근무하고 그 액수만 버는 사람은 현실에서는 없다... 고 보거든요. 실제로는 다들 더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럼 450유로가 넘는 순간 노동자나 고용주 둘 다 사회보험, 세금의 의무가 주어지는데,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때, 미니잡의 450 선을 넘어 460유로를 벌었다고 해서 세금과 사회보험을 내야한다면 결국 손해 보는거거든요. 그러니 둘다 눈감고 450유로로 신고를 하고, 10유로는 그냥 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노동자에게는 유급휴가항목은 괜히 받았다가 더 손해보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유급휴가를 준다해도 손해는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지출은 결국 이윤을 줄여주고 그만큼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거에요. 단지 자잘한 Meldung이 귀찮아서 그렇지. 그러니 큰 프레임은 지키되 자잘한 가지들은 현금으로 (위의 10유로처럼) 해결해서 끝내곤 하는 것이죠.

 
미니잡과 유급휴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https://www.haufe.de/personal/entgelt/urlaubsgeld/minijob-urlaubsgeld-und-sozialversicherung_78_410446.html


Urlaubsgeld bei Minijob: Wie ist der arbeitsrechtliche Anspruch geregelt?

Arbeitnehmer und damit auch Minijobber haben keinen gesetzlichen Anspruch auf Urlaubsgeld. Allerdings kann diese Zahlung in einem Tarifvertrag, einer betrieblichen Regelung oder arbeitsvertraglich vereinbart sein.
     
     
 
 
과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1-17 (토) 19:17 3개월전
조언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미니잡 등록하는 정부기관인 미니잡 센터의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하였고, 추후 피드백을 모아 정보를 다시 확인해보고 보완하겠습니다.

https://www.minijob-zentrale.de/DE/01_minijobs/02_gewerblich/01_grundlagen/04_arbeitsrecht/03_urlaubsanspruch/node.html
 
 
또베를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1-17 (토) 19:52 3개월전
피드백들을 모으고 함께 의논해서 2판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또베를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1-18 (일) 09:55 3개월전
 
 
williwiber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1-18 (일) 16:19 3개월전
여튼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노력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두고두고 감사해야할 일입니다. ^^
 
 
사이다환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1-19 (월) 22:11 2개월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1-19 (월) 23:02 2개월전
와, 이런 노력 참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독일어잘하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2-05 (수) 22:22 2개월전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히 잘 읽겠습니다.! ^^
 
 
Gentil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2-13 (목) 12:56 2개월전
유용한 자료 만들기 위해 들이신 시간과 노고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훌륭한 결과물을 내놓으셨네요.
한가지, 노동일수와 관련하여 단순 계산착오가 있어보여 보입니다.
학생비자로 일할 수 있는 기간에 있어서,
120일을 4달이 아닌 3달로 계산하셨어요.
혹 세심하게 읽지 않으신 분들이 3달로 착각하시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에 답글남깁니다.
 
 
라이프치히할레한인학생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1-07 (월) 23:54 1개월전
댓글로 응원주신 분들, 내용 관련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피드백은 모두 모으고 확인해 수정본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공지글로 올려 더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신 베를린리포트 운영진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댓글이나 학생회 연락처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ikikik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1-13 (일) 10:23 1개월전
독일내 한국회사들도 독일법을 따랐으면 하는 바램...
 
 
루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09 (토) 10:11 10일전
Danke schö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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