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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마당] 항해 또는 침몰? 한국 조선업의 경제적 위기와 노동 문제 – Elisabeth Schober 오슬로 대학 교수 발제   



[코리아마당] 항해 또는 침몰? 한국 조선업의 경제적 위기와 노동 문제 – Elisabeth Schober 오슬로 대학 교수 발제
장소: 코리아협의회  (Quitzowstr.103, 10551 Berlin)
일시: 2018년 10월 1일 오후 7시

함부르크 항구에 컨테이너 선이 정박하는데까지 얼마나 많은 노동과 작업과정을 필요로 할까?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의 90%는 컨테이너 선에 의해 먼저 유럽에 운송된다. 아직도 전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조선업에서 큰 이익을 얻었다. 1970년 박정희 정권 때 조선업에 대한 정부 주도적 투자가 한국이 조선업에서 세계적 힘을 가질 수 있게 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07년 세계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조선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과 필리핀과 같은 저임금 노동력을 가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경쟁업체들은 한국의 조선업체들보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10분의 1정도 되는 임금을 받는다.

임금 덤핑과 어려운 경쟁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재벌” 조선업체들은 두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다: 1) 극도의 불안정성으로 치닫게 하는 “구조조정”을 통한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의 임금 평가절하; 2) 가까운 저임금 국가들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FDI). 코리아마당에서 Schober 교수는 경제에서 이처럼 중요한 분야인 조선업에서 발생하는 위와 같은 문제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최근 조선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과 필리핀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반응 하였는지에 대해 발제 할 것이다.

Elisabeth Schober 교수는 2010년부터 코리아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는 오슬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 프로젝트인 “working worlds around container ships (www.uio.no/containerships 참조)”를 이끌고 있다. “Base Encounters. The US Armed Forces in South Korea”라는 책을 2016년에 펴냈고, 한국의 군사, 재벌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많은 학술 논문을 출판했다.

 
 
CIS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0-01 (월) 12:12 2개월전
조선업은 전형적인 노동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중요하다지만 결국엔, 배 한 척의 원가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거든요. 과거 우리나라가 개도국일때는 세계적인 경쟁력 (낮은 노동 단가)을 갖출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 너무 발전해 버렸습니다 (높은 노동 단가).

왜 노동 단가를 후려치냐고 "재벌" 조선업체라는 프레임을 씌워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 보다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더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나아가게 해야합니다. 조선업은 첨단 산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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