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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포럼]

분노의 방법...(성폭행 미수사건 논란과 관련하여)

글쓴이 : 물렁뼈                    (84.♡.204.130) 날짜 : 2006-06-05 (월) 05:33 조회 : 6476
지고 지순한 절대적 진리와 가치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회의와 단지 일정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좀더 합당한것으로 받아들여 지는 것들이 있을수 있다는 믿음에서는 오히려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나아가, 누가 어떻게 정의를 규정하느냐의 논란은 "정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의 그 자체의 실현보다는 오히려 정의실현 방법이 더 중요할 지 모릅니다.

불의에 분노하는 것은 정의감이며, 정의실현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의롭다"라고 평다받을 수 있으려면 분노의 표출방법 또한 정당성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성폭행 미수 사건"이 아니라, "성폭행 미수 사건이 다루어지는 방법"에 대해 좀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단지 "베를린 성폭핵 미수 사건(베를린에서 한국인이 한국인 배낭여행객을 상대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이 있었다. 배낭여행객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뭐 이정도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것에 그쳤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입니다.

2. 이곳에 피해자의 의도와 처지의 고려없이 자세한 사실관계를 올리고, 더 나아가 "베를린 리포터의 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하면서 가해자의 전화번호, 신상명세, 다니는 학교 및 전공, 집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도입니까. 가해자를 압박하거나 다중의 동조를 통하여 가해자 색출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곳을 통해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공개적으로 가해자를 색출하고자하는 것입니까?

3. 코코아님의 글에 댓글을 통해 벌써 많은 분노들이 그 방향과 이성을 상실한체 폭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로주점님은 "그 인간 말종이 적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다음번 피해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제가 말한 처벌이란 주변인들이 대략 누군지 집작할 수 있을만큼 공개하여 사회적 집단 내에서 요 주의인물로 주목 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만 확실하면 그런 쓰레기들 매장시켜도 아깝지 않겠지만요."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잘못을 저지런 자라고 하더라도 그 신상을 주변에 알리고 낙인을 찍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설사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검증된 이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설사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행해졌다하더라도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그러한 공개는 적헌성시비에서 자유롭지 않음은, 독일보다 법치가 많이 미숙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여실하게 논의되어오고 있습니다.(특히 성폭행범의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얼마전에 우리 대한민국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된적이 있습니다.)

4. 물론 코코아님의 분노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번째 글에서 코코아님은 "일단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피해자 분의 답장을 기다릴 것 입니다.  그 분이 가장 큰 피해자 이니까요. 그 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라고 하면서 일단은 피해자 분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이곳 게시판을 통해 자세한 사건의 공개는 피해자 분의 의사를 벗어나거나 다수를 통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형성에 영향을 끼쳐버렸을 겝니다. 나아가 만약 피해자 분의 의사와 코코아님이나 다른 여러 분들의 의사(검증된 이성이 될수는 없겠죠.)와 피해자 분의 의사가 다르다면, 이단계로 다른 조취를 취하시겠다는 것입니까?

5. 가해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독일에서 강간미수같은 것이 피해자의 고소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면(한국은 친고죄라고 알고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공개적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고발하여 조취를 취하는 것이 합당할지 모릅니다. 만약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면, 강간미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었을 폭행이나 협박 혹은 상해 등에 대해 고발하거나 혹은 피해자 분에게 이러한 방법이 있음을 조언하여 스스로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비난 받을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은 그때 그때 마다 혹은 시대와 상황마다 달리 평가받아질수 있습니다. 강간만을 공개할 것이냐 미성년 강간만을 공개할것이냐, 강간은 공개하는데 살인은 공개안한경우 이것은 정당화될것이냐 등등...
따라서 이처럼  비난받을 일을 행한자에 대한 비난받을 일의 공개와 그 색출에 대한 논란에 대해 세밀한 검토와 정당성 부여가 없다면, 지금은 그것이 강간미수지만, 그와 같은 논리로 그것이 길에 껌을 뱉는 경우, 혹은 나이많은 사람에게 공손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요구할때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예전 프랑스의 드뤠피스사건에 에밀졸라가 행한 항변은 이러한 저의 주장과 결국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또하나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코코아님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절대 퍼가실수 없습니다. 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가 올리는 것이 아닌  제 3자에 의한 불펌은 절대 금지 합니다. 타 사이트에서 이 글이 돌아다닐 경우 베리 식구들이 바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릴 경우에는 미리 이곳에 글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마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격과 명예와 관련되어 있음을 코코아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셔서 그렇게 쓰신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벌써 이러한 코코아님의 신중함(?)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과 다음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렇게 그러한 위험성의 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 내용을 올리고 공론화함를 시도했기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누가 이 글을 보고 출처를 명시하고 퍼서 올리거나 사건을 요약하거나 ~하더라 식으로( 어디어디에 뭐에과한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 )올린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요량입니까?  혹 다른 곳에서 코코아님이 올리신 글이 돌아다니면 신고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런경우에 과연 어떠한 권한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요량입니까? 아니 다른 게시판에 코코아님처럼 이 사건을 누군가 공개했을때, 코코아님꼐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부터 그러한 위임을 받으신것이 아니라면,그들 보다 코코아님은 과연 어떠한 해당 정보통제와 관리에 있어서 우월성이 있으신것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표현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해야 합니다.
폭력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과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폭력이되어 또다른 분노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될것입니다.

 
 
바람따라도는 춘 (80.♡.221.129) 2006-06-05 (월) 06:49 추천추천 1
물렁뼈님.
님의 아주 냉철한 지적..존중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성적인 잣대로 코코아님의 이야기를 요목조목 마치 훈계하듯이 말씀하셨는데
이곳 베리의 계시판은 법과 윤리 수업시간도 아니고, 국어시간도 아니고 더욱이 코코아님에게 논리적인 것을 가르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많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그일을 겪었기에 댓글도 달고 하는것일겁니다.
저 또한 그일을 겪었는데..(아는 이의 여자친구가 그런일을 당했었는데) 물론 님처럼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이성적으로도 생각하려했구요.그러다 잠을 자다 문득 지금 내여자친구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냥 분노가 앞서더군요. 마녀사냥의 선봉장이라도 자처하고 싶었습니다.
님의 논리정연한  훈계만큼이나 기대되는게 님의 해법인데요...님과 가까운 분이 당했다는 가정하에 방법 한번 제시해보시지요.
 
 
star (69.♡.88.234) 2006-06-05 (월) 06:13
동의합니다 .
이런 신중한 문제일수록 ,..피해자 의 확고한 고발할 만반의 마음의 준비와  신빙성 을  요구하는 증명등 ..사실이 입증될수잇는 무언가의 단서등이 ..제시되여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되여야한다고 봅니다.
정의의 불타는 마음으로 ..
무조건 제 3 자로서 ..가해자를  망신을 주어서락도 ....막연히 혼구멍을 내주기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그다지 ..무슨 큰 효과 가 잇을런지요 ??? 
또 그외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될수잇다는 것인지 ???
본문에서처럼 ...법적으로 형벌을 요구하는 차원이라면 ...여기서 백날 야기해봐야 ..무슨 대책이 잇겟습니까 ?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
전에도 어느 다른 유학생 싸이트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올라와
다투는 것을 보앗는데 ..
가해자가 되려 확실한 증거및 ,..입증을 못할경우 ,..
인신공격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겟다며 ..쌍방간에 법정투쟁까지 가겟다며 ..
대난리 치는걸 ...그싸이트 운영자님의  설득과 처리로 ..해결난걸로 알고잇습니다 .
이런문제 ..함부로 ..정확한 증명 없이 싸이트에 올렷다간 ..매우 시끄러울것으로 생각됩니다.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
신중하고 ..여러면으로 잘 생각해보며 ..조심스레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
좀 더 해결하기위해서는 ..가해자의 신분은 물론 ,...피해자 의 신분도 밝혀지게 되잇어 ..
결국
나중에 더 상처 받는걸 보앗습니다 .
다함께 ..무조건 ...분노보다는 ..심사숙고하여 ...상처입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일은 없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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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따라도는 춘 (80.♡.221.129) 2006-06-05 (월) 06:49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물렁뼈님.
님의 아주 냉철한 지적..존중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성적인 잣대로 코코아님의 이야기를 요목조목 마치 훈계하듯이 말씀하셨는데
이곳 베리의 계시판은 법과 윤리 수업시간도 아니고, 국어시간도 아니고 더욱이 코코아님에게 논리적인 것을 가르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많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그일을 겪었기에 댓글도 달고 하는것일겁니다.
저 또한 그일을 겪었는데..(아는 이의 여자친구가 그런일을 당했었는데) 물론 님처럼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이성적으로도 생각하려했구요.그러다 잠을 자다 문득 지금 내여자친구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냥 분노가 앞서더군요. 마녀사냥의 선봉장이라도 자처하고 싶었습니다.
님의 논리정연한  훈계만큼이나 기대되는게 님의 해법인데요...님과 가까운 분이 당했다는 가정하에 방법 한번 제시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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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렁뼈 (84.♡.204.130) 2006-06-05 (월) 09:00
바람따라도는 춘님(이하 춘님).
우선 춘님께서는 댓글에서 제 글과 관련하여 크게 두가지를 이야기하시고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저의 표현방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둘째는 이 번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만약 제가 당사자가 되었을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물음입니다.

첫번째, 제 표현방법에 대한 춘님의 지적에 관하여.

춘님께서는 저의 표현방법이 "이성적인 잣대로 코코아님의 이야기를 요목조목 마치 훈계하듯이 말씀"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이성적 잣대"가 잘못된것입니까? 아니면 이성이 아닌 "직관과 감정"에 의하는 것이 토론과 의사형성에 적합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님꼐서 또 "그러다......마녀사냥의 선봉장이라도 자처하고 싶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정녕 토론과 의사형성 또한 그런 마녀사냥식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요목조목 마치 훈계하듯이 말씀"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표현들이 어떠한 이유(혹은 어떠한 기준)으로 훈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떠한 이유들로 춘님이 보시기에 구체적으로 저의 어떠한 표현들이 그러한지를 요목조목 밝혀서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판의 대상적시 없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저는 폭력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는 자는 추상성(추상적 지적)에 기대므로 쉽게 일반성과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처럼 그 외견을 띄게되고, 비판을 받는자는 무엇을 방어해야할지를 알지못하는 상황에 빠져 다만 그 비판에 대해 비판방법을 문제삼는 항변만을 가능하게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엄밀한 논증과 반대논증을 통한 이성적이고 설득력있는 해결의 장이 차단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물론 비판받는 자가 현명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여 대응할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토론의 상대자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논증의 부담을 비판하는 사람이아니라 비판당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코아님을 훈계하고 가르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저는 코코아님의 주장에 관해 조목조목 분명히 저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비판받는 상대방에게 논증의 부담을 들어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토론과 논쟁에서의 "예"를 갖출려고 노력했다고 생각들 뿐만아니라 여론형성에 참여하는 일반 대중들의 이성에 호소할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여겼기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곳이 춘님의 말씀대로 법과 윤리 수업시간도 아니고 국어시간도 아님을 압니다. 열린 공간으로 생각이 다른 이들의 논쟁적인 의견도 올라올 수 있다고하는 이 곳 자유게시판의 성격을 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좀더 '타당하고 정당한 혹은 설득력있는 논증이 아니라는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저렇게 표현한 물렁뼈의 표현방법은 사람을 가르칠려드는 식이거나 훈계조 이다(이러한 생각의 근저에는 '이러이러한 표현이 좀더 바람직하고 훈계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비판하시는 것 자체가 오히려 춘님의 비판의 근거인 "국어시간(훈계조이냐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내지는 예절수업을 하는 "윤리시간"에 가깝지 않습니까?

춘님 "국어시간"과 "윤리시간"이란 기준으로 저의 글을 교정해주시면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이러한 교정과 함께라면 만약 제가 훈계받을 일이 있다면 기꺼이 그 가르침을 받아 "계"로 삼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토론의 참여자로서 예를 갖추며 존칭을 사용하며 또 제 비판의 근거를 조목조목 밝힘을 통해 스스로 논증의 부담을 지면서 저의 주장을 밝힐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더욱더 국어시간 혹은 윤리시간에 배운것에 근접하는 표현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표현방법의 문제점은 가능하면 논리적 잣대에 맞추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서로 문제가 있어서 싸우다가도 누가 욕을하고 말을 놓고하면 바로 그 논쟁의 본질은 실종되어버리고 "니가 몇살이냐?" 같은 식(저는 이것을 말꼬투리잡는다 라고 표현합니다.)의 저질(본질과 무관한)의 감정싸움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습니다. 다만 저는 토론과 의사형성의 장이 이렇게 되면 안된다고 생각할뿐입니다.

두번째, 춘님 께서는 저와 가까운분이 이 사건과 관련한 상황을 당했을때 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 관한 해법을 묻고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물음은 논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논증이란 것은 가능한한 직관의 배제와 이성적 설득력의 획득,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의사형성인데, 논증의 주체와 밀접한 사안을 전제로하여 그 사안에대한 논증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그 본질적 한계(인간은 인식의 주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인식의 객체입니다. 또 이성과 본능을 동시에 가진 중간자적 존재이기도 합니다.)를 무시한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안에서 논증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논증의 주체자의 지위를 가진 자가 정직하게 제시하는 해법이 우리의 목적 - "직관과 감정(예컨대 분노)의 배제와 이성적 설득력의 확보를 통한 의사형성"이라는 것과 거리가 멀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와 가까운 분 아니라, 더 나아가 저 자신에게 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저의 해법이 앞서 밝힌 논증과 대화참여의 목적달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각종 사안과 관련된 판단에 있어서 당자사 배제의 원칙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질문을 이러한 상황(이성적 의사형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요구하는 것은 응답자의 이성적 견해 외에도 그 본성 내지는 그 내면의 은밀한 감정자체를 물어보는 것이어서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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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 (212.♡.77.90) 2006-06-05 (월) 07:32
  물렁뼈님의 이야기 감사합니다.
아마도 제가 못보고 지나친 부분이나 간과한 사실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도 신중히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 했는데
마치 경솔하고 독단적인 행동인것 처럼 보였다면 유감입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 참으로 유감 입니다.
하지만 해주신 좋은 말씀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당연히 바람따라도는 춘님과 star 님도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물렁뼈님의 4번 질문에 답변 드리자면 저는 이번 일을 두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판단 했다는 것 입니다.그 첫째가 피해자와 피의자의 개인적인 성폭행 미수사건일 것이고
두번째는 그 한국 유학생이라는 피의자의 (외국생활의 영향으로 인한)비틀어진 성의식에서 나오는 독일 유학생 사회 내의 사회적인 성폭행미수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이미 저의 글에서 그렇게 말 했습니다.
아마 전자의 경우만이라면 저는 100% 피해자의 개인 일로 치부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전자와 후자의 두가지 사항이 맞물려서 일어난 일이기에 100%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이 문제를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 제3의 저런 한국 유학생 피의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이미 지금까지 유사한 사건이 있어왔던 것 처럼 말입니다.)
피해자분이 사건에 대한 확대를 금지한 것은 사회적인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일을 저지른 피의자까지 잊혀지고 묻어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유학생들 마음 한구석에 이번 일이
경각심을 일으키고 윤리적인 경종을 불러 일으킬수가 있다면 이미 후자에 대한 문제는
반 이상 해결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글을 올린 것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제 스스로가 마치 "판관 포청천"처럼 비치고 있고 사건을 독단적으로 이끈다는
느낌이 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미 말씀 드렸듯이
피해자를 존중하는 것과 피의자에 대한 경고 와 죄책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군요. 피해자와 의견이 같았다면 더욱 확실해 졌을 것이고
피해자와 의견이 다른 지금은 또 틀립니다. 저의 이차적인 행동은 더이상 없겠지요.
논리 와 설득만으로 해결할수 있던 일이 아니기에 이 사건에 대한 사회성의 증명이
필요 하겠지만 제가 그것을 주장하기에는 물렁뼈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검증된 이성'이
아니기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증된 이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해서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는지는 의문 입니다. 최소한 그 분들에 대한 믿음은 있겠지만요.

갑자기 최근에 본 영화 V for Vendetta가 생각나는군요...물론 영화속 이야기 지만
검증된 이성들이 이끄는 사회가 그리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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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렁뼈 (84.♡.204.130) 2006-06-05 (월) 16:13
V for Vendetta 저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저의 "검증된 이성"이란 것은 국민의 대표자를 통해 입법화 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분노나 감정등이 그대로 표출되지 않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더 많은 지위와 높은 계급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표자들을 통해 한번 걸러지고 순화되었다는 점에서의 "검증"입니다. 결코 국민의 대표기관이 검증된 이성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이성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검증"일 뿐입니다.  혹은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검증된 이성"은 항상 그것이 그 결과가 타당하거나 옳바른것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제와 변화의 가능성, 즉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관계의 가변성과 사전의 충분한 반대의견의 개진과 대화와 토론이라는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에 승복하고 또 다른 정상적인 기회를 통해 그것을 바꿀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러한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적 요인들이 제대로 갖추어진 경우에 비로소 "검증된 이성"이 생산될수 있는 것입니다. V for Vendetta에서 등장하는 사회는 바로 이런 전제조건들이 갖추어진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집적을 통한 개인의 조종, 그리고 한나 아렌트의 입장에선다면, 지속적인 사회 불안을 형성시켜 체제유지를 가능케하는 전체주의사회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코코아님꼐서 "행복해 보지이않았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그런 사회는 타도되어야 할 대상일 뿐일겝니다. 요컨대, 제가 언급한 "검증된 이성"이 작동하는 사회가 그 영화에서 이야기되는 사회는 결코아닙니다.

코코아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개인적 일로 치부될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과연 무엇이 사회적인 일로 다루어질수 있는가?, 누가 그것을 결정하느냐? 그리고 다룬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다룰것이냐? 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민주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에 관한 물음에 대한 기본적인 대답을 "검증된 이성"의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강간미수사건의 경우 그 "검증된 이성"의 형태는 여러가지로 나타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생각되는 것으로 잠시 논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처럼 개인이 피해를 본 강간미수 같은 것이 사회적으로 다루어 질수 있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나 독일의 "검증된 이성"모두 JA라고 합니다.
강간미수를 단순히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여 개인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혹은 기타 피해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해결인 민사상의 손해배상및 위자료청구외에도 사회적 차원에서 형벌권을 통해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기떄문입니다.

부언하자면, 형법은 단순히 잘못에 대한 응보적 기능외에도 제2 제3의 가해자의 등장을 억제해서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측면과 일정한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못하게하여 국가폭력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고 가해자의 기본권또한 존중하겠다는 측면에서 사회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2. 누가 그것을 결정하느냐?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의 대표자가 이러한 국가형벌권의 구성요건들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강간이나 명예등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자의 의사등을 고려하여 개인적인 비극을 사회적으로 다루고자할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토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강간미수의 경우에도 한국은 친고죄로 다루고 있는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것입니다.

3.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냐?

이에 대해서도 각종 절차법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이런 경우에 어디까지 개입할수 있으며, 개입의 한계를 넘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닥치는지도 일정부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코아님. 물론 저는 이와 같은 이른바 "검증된 이성"에 바탕한 이번 강간미수사건의 처리가 항상 타당하거나 개인과 사회에 행복한 결과를 가져다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저 좋은 방법이 있을수도 있고, 그런것을 같이 모색하고 논의하는것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전에 이러한 기존의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혹은 코코아님의 방법(피해자의 의사 확인전 구체적인 사건의 전말공개, 이러한 공론을 통한 가해자에대한 경고와 죄책감 가중 등과 다른 문제점들에 대한 제기는 저의 앞선 글을 통해 이미 밝혔습니다.)이 좋거나 불가피하다는 것을 미리 논의가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아쉬움을 표시한것입니다.

이러한 사전 검증과 논의 작업없이는 그렇지 않아도 난폭한 우리의 감정들이 손쉽게 여론재판, 멍석말이, 마녀사냥, 그리고 私刑에 이끌게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없는 이성은 냉혹하기 그지 없지만, 이성 없는 감정은 무모하고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좀더 찬찬히 따져보자.는 것이 저의 바램이었습니다.

PS.
 사족이긴 합니다만, 강간미수사건이 있었는데, 이경우 정상적이고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 사건의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이라는 가정문 혹은 일반적 논의의 취합이어야 하겠습니다. 혹은 이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등의 의문을 통해 좀더 방법적 검토를 거치신다음에 확신이 드셨을때,

나아가 할수 있다면, 피해자분과 가해자분에게도 사전에 이러한 취지를 알리고 설명을들은다음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서야 이번 사건의 언급여부에 대한 파단을 하신것이 좀더 좋지 않았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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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88.♡.132.111) 2006-06-05 (월) 07:41
아마도 많은 베리분들이 물렁뼈님의 생각같은 아주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하에 댓글을 적는데 인색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나도 제 3자 인데 나또한 누구하나 마녀로 몰아서 멍석말이하는데 동참해도 되는 건가? 내가 과연 그래도 되는 건가 고민도 했구요...
하지만 이성적인 논리판단보단 그녀가 느꼈을 분노와 수치심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같은 일을 겪었다면 저 또한 오현경 백지영같은 전사역할 보다는 빨리 기억에서 지워버리고자 노력했을 겁니다. 그를 단죄하고 내 앞에 무릎꿇게 하는 것보다 할 수만 있다면 내 기억속에서 칼로 도려내듯 그 순간을 지우고 싶을 뿐일 것입니다. 최소한...여자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이런 울분을 그대로 느낄껍니다(남자 여자 편갈라서 죄송하지만). 물론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자면 님처럼 행동하는 게 맞고 님처럼 생각하는 게 맞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난 제 3자니깐 강건너 불구경해야지 하고 그녀에게 혼자 모든 일을 다 마무리지어라고 하기엔 그녀에게도 보는 나에게도 너무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감정에 못이겨 이렇게 떠들어대면 안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침묵할 수 만은 없는...그런 일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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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로주점 (88.♡.77.212) 2006-06-05 (월) 08:04
저는 나디아님의 글에 '성범죄는 성욕이 원인인 것이 아니다'라는 답글을 달은 것인데 그걸로 제가 선동했다고 하시니 그럼 선동하지 않았다고 굳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예방의 가정 효과적인 방법은 가해자의 신상공개라는 제 신념에는 변동이 않생기는군요. 더불어 우리나라의 너그러운 성범죄 인식이 성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회적 인식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코코아님은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상 신원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인 색출을 위해 글을 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든지 압니다. 

이 일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알고 싶었던 것은 경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피의자도 피해자도 신상이 공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내가 여자를 방으로 유인한 강간범이라면'하고 생각해 보았는데 학교와 학과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학교 다니는 유학생이라고 하면 '뚜렷이 하는 일이 없지만 대충 이일 저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보다 여자를 유인하기 쉽겠죠. 

그럼에도 이렇게 자기가 한 일이 공론화 되는 것이 피의자에게 압박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모두 이번엔 실패한 '피의자'가 다음엔 성공하고 그래서 다음번에 당한 여성이 용기를 내어 경찰에 고발하고 공개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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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렁뼈 (84.♡.204.130) 2006-06-05 (월) 08:58
목로주점님.
제가 "선동"이라고 표현을 쓴것은 앞서 밝혔듯이 "......그런 쓰레기들 매장시켜도 아깝지 않겠지만요."라는 님의 표현에서 입니다.  선동이 주는 부정적 표현으로 혹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선동"이란 표현을 쓸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쓰레기들 매장"이라는 표현이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여 일정한 의사형성 혹은 행동대열에 참여하도록 고무격려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예방책으로서의 신상공개"는 또 하나의 새로운 별개의 주제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다른 범죄(특히 살인죄 같이)들과의 형평성문제가 있으며, 과학적으로도 그러한 신상공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중처벌의 문제, 가해자의 인격과 혹은 가해자의 가족이나 관계자들의 인격과 명예의 문제 등등도 같이 형량되어야할 것입니다.

다만 "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회인식"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참 위험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누가 사회인식을 규정합니까? 결국 그것은 여론몰이 마녀사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은 그 당시의 사회적 강자가 그 사회인식을 조종하고 결정하게 될것입니다. 더군다나 주권자인 국민을 감시의 대상인 국가권력이 벌하는것으로 국가폭력의 극한을 보여주는 형벌이 그런식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가 굳이 검증된 이성이라고 표현한것은 바로 여러 사회인식들이 검증된 형태로 그 규범적 정당성을 획득한 것, 즉 우리의 대표자가 만든 입법(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 인식은 매우 중요하고, 법의 만들어내는 모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 효력과 적용의 비중에 있어서 법보다 우위에 두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보입니다. (이 논의 또한 별개의 논의인것 같아 그만 줄입니다.)

"코코아님은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상 신원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인 색출을 위해 글을 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든지 압니다. " 물론 그럴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만으로 신원의 색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코코아님의 의견에 대한 동조가 많으면 이러한 결과도출에 있어서 코코아님꼐서 고무 혹은 용기가 생겨 그 색출의 원동력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범인 색출에 관한 영향력이라는 의미로 표현한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로주점님, "피해자에 대한 압박?" 물론 압박이 되겠죠. 아니 압박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다수를 통한 협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글은 "압박"그차제가 아니라, 그 전에 그 압박 방법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의 단초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 밝혀진 전화번호로 문자라도 보내어서 압박을 할까요? 과연 이런식의 압박이 정당한 방법이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 이런 경우 항상 압박만 하고 말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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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로주점 (88.♡.65.47) 2006-06-05 (월) 09:51
법은 국가 폭력의 극한을 보여주는 형벌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입법을 신중하게 합니다. 금지할 것은 최소화하여 쓸데 없이 법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요.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방향을 결정하는데 더 큰 영항을 미치는것이 사회적 인식이지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간범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화한다면 강간이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더불어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법이 더 악날해지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강간과 성폭력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한 생각이 폭넓게 확산된다면 강간은 더 효과적으로 줄어듭니다. 제가 나디아님의 글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밝혔듯 아직도 많은 사람이 강간을 성년남자의 성욕해결 방법의 하나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간의 중심은 성이 아니라 폭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제 말은 아직도 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소위 지식인 계층이 주로 들어온다는 베리에서도요.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이 가려진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베리에서 공론화 되는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더우기 코코아님은 그 사람의 신원이나 전화번호를 여기서 밝히겠다고 하신 적 없습니다. 저는 님과는 반대로 해석하였습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다'라는 쓴 것은 '그 사람의 신원을 몰라서 굳이 색출을 도와달라고 여기에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라고요.

제가 말한 압박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신 모양입니다. 저는 가해자가 나타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일은 없을 거라고 처음부터 단정하였기 때문인지 가해자에게 뭘 협박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짓을 계속하다간 경을 칠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가해자가 느끼는 것을 '압박'으로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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