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방법...(성폭행 미수사건 논란과 관련하여)

지고 지순한 절대적 진리와 가치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회의와 단지 일정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좀더 합당한것으로 받아들여 지는 것들이 있을수 있다는 믿음에서는 오히려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나아가, 누가 어떻게 정의를 규정하느냐의 논란은 "정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의 그 자체의 실현보다는 오히려 정의실현 방법이 더 중요할 지 모릅니다.

불의에 분노하는 것은 정의감이며, 정의실현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의롭다"라고 평다받을 수 있으려면 분노의 표출방법 또한 정당성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성폭행 미수 사건"이 아니라, "성폭행 미수 사건이 다루어지는 방법"에 대해 좀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단지 "베를린 성폭핵 미수 사건(베를린에서 한국인이 한국인 배낭여행객을 상대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이 있었다. 배낭여행객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뭐 이정도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것에 그쳤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입니다.

2. 이곳에 피해자의 의도와 처지의 고려없이 자세한 사실관계를 올리고, 더 나아가 "베를린 리포터의 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하면서 가해자의 전화번호, 신상명세, 다니는 학교 및 전공, 집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도입니까. 가해자를 압박하거나 다중의 동조를 통하여 가해자 색출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곳을 통해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공개적으로 가해자를 색출하고자하는 것입니까?

3. 코코아님의 글에 댓글을 통해 벌써 많은 분노들이 그 방향과 이성을 상실한체 폭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로주점님은 "그 인간 말종이 적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다음번 피해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제가 말한 처벌이란 주변인들이 대략 누군지 집작할 수 있을만큼 공개하여 사회적 집단 내에서 요 주의인물로 주목 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만 확실하면 그런 쓰레기들 매장시켜도 아깝지 않겠지만요."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잘못을 저지런 자라고 하더라도 그 신상을 주변에 알리고 낙인을 찍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설사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검증된 이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설사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행해졌다하더라도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그러한 공개는 적헌성시비에서 자유롭지 않음은, 독일보다 법치가 많이 미숙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여실하게 논의되어오고 있습니다.(특히 성폭행범의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얼마전에 우리 대한민국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된적이 있습니다.)

4. 물론 코코아님의 분노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번째 글에서 코코아님은 "일단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피해자 분의 답장을 기다릴 것 입니다.  그 분이 가장 큰 피해자 이니까요. 그 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라고 하면서 일단은 피해자 분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이곳 게시판을 통해 자세한 사건의 공개는 피해자 분의 의사를 벗어나거나 다수를 통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형성에 영향을 끼쳐버렸을 겝니다. 나아가 만약 피해자 분의 의사와 코코아님이나 다른 여러 분들의 의사(검증된 이성이 될수는 없겠죠.)와 피해자 분의 의사가 다르다면, 이단계로 다른 조취를 취하시겠다는 것입니까?

5. 가해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독일에서 강간미수같은 것이 피해자의 고소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면(한국은 친고죄라고 알고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공개적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고발하여 조취를 취하는 것이 합당할지 모릅니다. 만약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면, 강간미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었을 폭행이나 협박 혹은 상해 등에 대해 고발하거나 혹은 피해자 분에게 이러한 방법이 있음을 조언하여 스스로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비난 받을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은 그때 그때 마다 혹은 시대와 상황마다 달리 평가받아질수 있습니다. 강간만을 공개할 것이냐 미성년 강간만을 공개할것이냐, 강간은 공개하는데 살인은 공개안한경우 이것은 정당화될것이냐 등등...
따라서 이처럼  비난받을 일을 행한자에 대한 비난받을 일의 공개와 그 색출에 대한 논란에 대해 세밀한 검토와 정당성 부여가 없다면, 지금은 그것이 강간미수지만, 그와 같은 논리로 그것이 길에 껌을 뱉는 경우, 혹은 나이많은 사람에게 공손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요구할때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예전 프랑스의 드뤠피스사건에 에밀졸라가 행한 항변은 이러한 저의 주장과 결국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또하나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코코아님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절대 퍼가실수 없습니다. 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가 올리는 것이 아닌  제 3자에 의한 불펌은 절대 금지 합니다. 타 사이트에서 이 글이 돌아다닐 경우 베리 식구들이 바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릴 경우에는 미리 이곳에 글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마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격과 명예와 관련되어 있음을 코코아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셔서 그렇게 쓰신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벌써 이러한 코코아님의 신중함(?)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과 다음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렇게 그러한 위험성의 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 내용을 올리고 공론화함를 시도했기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누가 이 글을 보고 출처를 명시하고 퍼서 올리거나 사건을 요약하거나 ~하더라 식으로( 어디어디에 뭐에과한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 )올린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요량입니까?  혹 다른 곳에서 코코아님이 올리신 글이 돌아다니면 신고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런경우에 과연 어떠한 권한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요량입니까? 아니 다른 게시판에 코코아님처럼 이 사건을 누군가 공개했을때, 코코아님꼐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부터 그러한 위임을 받으신것이 아니라면,그들 보다 코코아님은 과연 어떠한 해당 정보통제와 관리에 있어서 우월성이 있으신것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표현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해야 합니다.
폭력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과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폭력이되어 또다른 분노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