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72명
[독어문답] 실생활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면서 궁금한 점들을 묻고 답하는 곳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 이곳의 대원칙입니다. 모두 알아서 대신 해달라는 식의 글은 무통보삭제됩니다. 작문 관련 질문도 가능한 스스로 작문한 것을 제시하면서 먼저 성의를 보이세요. 또 특정인에게 무리한 요구나 귀찮게 하는 행위를 삼갑시다.

판결문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1,044회 작성일 15-12-10 07:23 답변완료

본문

보통 판결문에 보면 청구인/피고인으로 표현되는데 청구인/상대방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네요.
왜 피고인이 아니고 상대방으로 표현하나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때, 이 상대방은 독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영어처럼  die andere Partei라고 하나요?
추천0

댓글목록

하이바라님의 댓글

하이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민사상의 판결이 아닐까요?
Partei: Parteien sind im Zivilprozess diejenigen Rechtsträger von denen und gegen die Rechtsschutz begehrt wird.
Beklagter: Beklagter ist im Zivilprozess die Partei, gegen die sich die Klage richtet.
라고 되어 있네요 (출처: JuraForum.de)

sonnenblumen님의 댓글의 댓글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민사, 형사 상관 없이 소송인/피소송인 또는 원고/피고 등으로 표현할텐데 '상대방'이라는 표현을 처음 봐서요.
혹시 피소송인, 피청구인, 또는 피고가 소송인, 청구인 또는 피고와 함께 법정에 설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래도... 답변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이바라님의 댓글의 댓글

하이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질문의 의도를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한것 같군요. 혹시 피소송인이 개인이 아니라서 일까요? 판결문 서두 어딘가에 상대방의 주체가 명시 되어 있지 않나요? 저도 무척 궁금해서 찾아보려해도 전공자가 아니라서 어렵네요..

sonnenblumen님의 댓글의 댓글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러게요... 피소송인이 여럿이긴 해요, 그래서 그럴까요?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얼핏 하이바라를 해바라기로 읽고 놀랬습니다용ㅋㅋ

쁘아님의 댓글

쁘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하며, 민사 재판에서는 "피고"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은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작성이 되며, "법원명"과 "재판부" 표시 이후, "사건"부터 "주문" 사이에 당사자(예를 들어, 원고, 피고 등)를 표시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보아왔던 판결문을 떠올려 보자면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 "상고인"(검사) 그리고 항소 시에 "피고인"은 "항소인"이자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민사 재판에서는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그리고 "청구인", "상대방"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지만, 법 전공자가 아닌지라.. 저 또한 궁금합니다.

sonnenblumen님의 댓글의 댓글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대방"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모양이네요.

답주셔서 감사해요~

Halbe님의 댓글

Halb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ntragsteller / Antragsgegner  라고 하는걸 본 기억이... 함 찾아보시면..
한국에선 이혼청구등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 같네여.

독어문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7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16 06-24
26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5-16
25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7 07-06
24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52 05-14
23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4-06
22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80 04-19
21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08 10-24
20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03-11
19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2-28
18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12-16
17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36 12-11
열람중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12-10
15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15 05-11
14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51 02-05
13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11-20
12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47 10-29
11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10-28
10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9-26
9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51 09-15
8 sonnenblu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8-08
게시물 검색
약관 | 운영진 | 비번분실 | 게시판사용규칙 | 개인정보방침 | 등업방법 | 입금계좌 | 관리자메일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